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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 김상용
  • |
  • 피앤씨미디어
  • |
  • 2025-08-30 출간
  • |
  • 392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74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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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설
Ⅰ. 사회변화와 민사법과의 관계
Ⅱ. 한국민사법의 구성과 사상적 기초
Ⅲ. 고찰대상의 시간적 범위: 민법시행(1960)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2장 한국사회의 변화의 과정과 특징
Ⅰ. 한국사회 변화의 과정과 특징
Ⅱ. 민사법 대응의 특징

제3장 민사법의 대응 경과(經過)와 내용
Ⅰ. 민법에서의 법원칙의 변화와 민사법의 대응방법 개관
Ⅱ. 민법의 대응
Ⅲ. 민사특별법의 대응
Ⅳ. 판례의 대응
Ⅴ. 법이론의 대응
Ⅵ. 권리구제제도의 다양화
Ⅶ. 평 가

제4장 한국사회의 변화의 전망과 한국민사법의 대응 과제
Ⅰ.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
Ⅱ. 한국민사법의 대응 과제

제5장 맺는 말

참고문헌
사항색인

Chapter 1 Introduction
Ⅰ.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Civil Law
Ⅱ. Composition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Korean Civil Law
Ⅲ. Temporal Range of Objects to be Considered: From Enforcement of Korean Civil Code (1960) to the Present

Chapter 2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Korean Society
Ⅰ.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Social Change
Ⅱ. Characteristics of Civil Law Responses

Chapter 3 Progress and Contents of Civil Law’s Responses
Ⅰ. Changes in Legal Principles in Civil Law and Overview of Responses in Civil Law
Ⅱ. Civil Code Responses
Ⅲ. Special Civil Law Responses
Ⅳ. Responses of Precedents
Ⅴ. Responses of Legal Theory of Civil Law
Ⅵ. Diversification of Remedy for Private Rights
Ⅶ. Evaluation
Chapter 4 Prospects for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Future Tasks for Korean Civil Law
Ⅰ. Prospects of Social Change in Korea
Ⅱ. Korean Civil Law’s Future Tasks

Chapter 5 Conclus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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