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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더 뽑는다(합격자 年 200명 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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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은행 기업 등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 대략적인 평가액 정보를 얻은 뒤 정식 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식의 갑질도 막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먼저 불공정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기업 등을 상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를 받은 뒤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 원칙으로 정립할 계획이다.젊고 우수한 인재가 감정평가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연 150~200명 범위로 제한했던 자격사 시험 합격자를 내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된다.그동안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줬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의 시장구조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감정평가 감독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심의한다.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및 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한다.국토부는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원본보러가기(한국경제 부동산)<

2020-09-18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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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140명 충원 확정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 '경찰공무원 2,785명', '해양경찰 608명' 충원 의무경찰 대체인력, 유아특수 교사 등 내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이 충원된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339명 등 총 8345명이다.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785명이다. 해양경찰은 함정정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대체 154명, 해양오염방제,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20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이 증원된다. 단,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 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이 보강된다.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화를 높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 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37705원본보러가기(클릭) 자세한 확정 보도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 ↓  
공무원
5년 뒤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리고 일반행정직 줄여야
앞으로 5년 뒤 행정수요 및 인력소요 전망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국가안전 분야 공무원은 현행보다 42.3% 늘리되 일반행정·경제산업·교육문화 분야 공무원 수는 34.2% 줄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행정연구원은 19일 ‘중기(2025년)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인력 전망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5대 정부기능별 행정수요 및 인력(공무원)소요가 5년 뒤 어떻게 바뀔지 각 분야 전문가들(48명) 의견을 취합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가장 행정수요나 인력소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였다. 인구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감염병 발생, 환경오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이슈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는 지금보다 23.3%, 필요 공무원 수는 29.1%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한 전문가는 “고령화와 고용불안정 등 생활보장의 수요가 늘어가 사회복지 영역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인력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5년 뒤 일반행정과 경제산업, 교육문화 분야 인력소요는 각각 16.6%, 9.5%, 8.1%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기존 발전국가주의적 패러다임의 행정관리, 관료제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정금융 분야의 행정 확대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분야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보고서는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로 교원 인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 추세 및 삶의 질 향상,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문화 분야 역시 “문화는 민간 부문의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큰 틀의 방향 및 모니터링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조사를 이끈 정소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기민하게 작동하려면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 도입으로 사라지게 될 정부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인력 증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 세부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2020년 계리직 충원절차 진행 계획 발표
전국우정노조뉴스"부족한 창구인력(계리직·우편원) 충원" "2020년 내 충원계획 수립하여 진행 합의"    ▲2020년도 긴급노사협의회 타결 후 기념촬영 하는 (사진 왼쪽부터) 이동호 위원장, 박종석 본부장.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와 7월 7일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①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 폐지 - 노사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 마련 시까지 현 시스템 개선 운영 ②부족한 창구 인력 (계리원·우편원) 충원 - 결위 및 결위 예상 인원 등 반영, 충원계획을 수립해 2020년 내 충원 절차 진행  ③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 2020년 3/4분기 내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하고 노사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행  ④디지털 고지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등에 합의했다.   그간 조합은 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 폐지를 위해 “집배원은 기계가 아니다! 집배업무 강도 놓고 숫자놀음 하지마라”는 가열찬 피켓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강력한 교섭을 전개하여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앞서 6월 11일(목) 이동호 위원장은 박종석 본부장과 면담을 통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집배인력 재배치 계획도 저지한 바 있다. 이동호 위원장은 “말로만 노사상생이 아닌, 현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합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실단장,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우정노조는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싸워 쟁취해 나갈 것이다. 출처 :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뉴스 > 원본기사 보러가기  
공무원
국방부, 군무원 5,200여명 채용... 역대 최대규모
□국방부는 군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군무원 채용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 군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시험 일정(안)을 사전 안내합니다. * 군무원 : 軍에서 군인과 함께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2019년에는 2018년(1,114명) 대비 392% 증가한 총 4,37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ㅇ이는 2018년도와 비교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국방부는 2020년에도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고, 청장년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채 3,120여명 등 총 5,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ㅇ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우리 군에서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군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군무원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출처 : 국방부>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 > 원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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