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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

  • 김재윤
  • |
  • 법문사
  • |
  • 2025-08-20 출간
  • |
  • 580페이지
  • |
  • 174 X 246mm
  • |
  • ISBN 97889189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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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후형법의 이론 구축의 필요성
[§ 1] 기후위기와 기후범죄
[§ 2] 법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인간중심적 근대 법학에서 지구법학으로
제2장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ㆍ범죄학적ㆍ국제환경형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3]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4] 기후변화에 대한 범죄학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5]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각국의 기후변화법 및 국제환경형법의 대응의 내용과 그 한계
제3장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 6] 환경정의, 녹색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 7] 녹색범죄학과 녹색범죄의 기초이해
[§ 8]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제4장 기후범죄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9] 초국가적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10]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범죄와 대응
[§ 11]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신설
[§ 12] ‘생태살해(Ecocide)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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