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해사법규 1 (개정판)
미리보기

해사법규 1 (개정판)

  • 이상일
  • |
  • 박영사
  • |
  • 2025-08-25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54mm
  • |
  • ISBN 9791130324630
판매가

42,000원

즉시할인가

41,58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1,58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해사법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소, 선급, 해운사,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법규의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사법규의 기초와 실무를 연결하는 첫걸음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기 발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사법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본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유나 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이송이 및 나라치치 박사과정생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이용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저자 일동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제1절 법의 체계 5
제2절 우리나라 법체계 6
Ⅰ. 헌 법 7
Ⅱ. 법 률 7
Ⅲ. 조약(헌법 제6조 제1항) 7
Ⅳ. 법규명령 7
Ⅴ. 국회규칙 등 8
1. 국회규칙 8
2. 대법원규칙 8
3. 헌법재판소규칙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8
5. 대통령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 8
6. 행정규칙 9
7. 자치법규 9
제3절 법규 상호 간의 위계 10
Ⅰ. 분 류 10
Ⅱ. 법규의 상ㆍ하법 관계 10
제4절 헌법 및 법률 개정 절차 11
Ⅰ. 헌법 개정 절차 11
1. 제 안 12
2. 공 고 12
3. 국회의결 12
4. 국민투표 12
5. 공 포 12
Ⅱ. 국회입법 절차 12
1. 제 안 12
2. 회 부 13
3. 상임위원회 심사 13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13
5. 전원위원회 심사 13
6. 본회의 심의ㆍ의결 14
7. 정부 이송 14
8.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4
9. 공 포 14
Ⅲ. 법령개정 절차 14
1. 법률: (① ~ ⑭) 14
2. 대통령령: (② ~ ⑨) → ⑭ 18
제5절 법의 분류 19
제2장 해사법규 총론
제1절 개 념 21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22
Ⅰ. 해사국제법과 해사국내법 22
Ⅱ. 해사사법과 해사공법 22
Ⅲ. 해상법 23
제3절 연 혁 24
Ⅰ. 고 대 25
1. 함무라비법전 25
2. 로오드해법 26
3. 로마해법 27
Ⅱ. 중 세 27
1. 콘솔라토 델 마레 27
2. 오레롱해법 28
3. 비스비해법 28
4. 한자시 해법 29
5. 기동 드 라 메르 29
6. 해법흑서 29
Ⅲ. 근 세 30
1. 프랑스의 해사칙령 30
2. 나폴레옹 상법전 30
3. 독일상법 30
4. 영국 상선법 31
5. 미 국 31
Ⅳ. 현 대(20세기 이후) 32
1.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화 32
2. 국제해사협약의 분류 32




제2편 선박관련 해사법규








제1장 선 박 법
제1절 총 칙 35
Ⅰ. 선박법의 목적 및 법령 체계 35
1. 목 적 35
2. 법령체계 36
Ⅱ. 선 박 36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36
2.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의미 37
3. 선박법상의 선박 38
Ⅲ. 선박법의 적용범위 41
1. 원 칙 41
2. 일부 적용제외 선박 41
3. 상법의 준용 42
제2절 선박국적 42
Ⅰ. 선박국적 제도 42
1. 개 념 42
2. 연혁 및 입법주의 43
3. 선박국적 관련 주요 해운 정책 45
Ⅱ. 한국선박의 요건 및 특권과 의무 47
1. 한국선박의 적용 요건 47
2. 한국선박의 특권 49
3. 한국선박의 의무 50
Ⅲ. 선박의 톤수 53
1. 선적항 53
2. 선박의 톤수 54
3. 선박의 톤수 측정 58
4. 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58
5. 국제톤수 증서 59
Ⅳ. 선박국적증서 등 59
1. 선박국적증서 등 59
2. 임시선박국적 증서 63

(중략)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