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교정직, 검찰직은 고교 과목(사회·과학·수학) ‘퇴출’

일반행정직은 고교 과목(사회·과학 · 수학) 부분적 유지할 수도

인사혁신처 관계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021년 9급 공채 응시생부터는 고교과목 대신 전문과목 선택이 유리 

[뉴스투데이=나지환 기자] 이달 중에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선택과목 개편이 이루어진다. 인사혁신처는 “ 응시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 시험과목 개편안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응시자들은 어떤 직군을 선택해도 전문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3개의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이외에 2개의 선택과목을 고교과목으로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2021년 9급 공채 응시자들부터는 고교선택과목 대신에 전문과목을 선택하는게 현명한 응시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불합격했을 때, 다음 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전문과목을 선택했던 수험생들이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1일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직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고교 선택과목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하하고 있다”며 9급 공채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오히려 수능 경험이 있는 대졸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됐다”며 ‘고졸자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했던 기존의 의도가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올해 9급 공채 응시자의 73%가, 국민 77.6%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 9급 공채 개편에 따른 응시 과목 변화 [그래픽=나지환 기자]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2년에 고졸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고교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도입,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현행 9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필수 과목 세 개를 공통으로 응시하되 전문 선택 과목(행정학 개론· 세법 개론· 교정학 개론· 형법 개론 등)과 고교 선택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총 다섯 과목을 응시하는 체제였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이고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도 전문선택과목을 빼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9급 응시자들은 고교선택과목만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9급 공무원 합격자들이 기본적인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교선택과목은 고졸자보다 오히려 수능을 대비했던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직, 교정직, 검찰직은 기존의 선택 과목 중 전문 과목만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한다. 고교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은 퇴출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가지 개편안이 제시된 상태이다.

1안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다섯 과목 중 두 개를 택하되, 전문과목인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2안으로 정해질 경우 세무직 등의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고교 선택과목이 전면적으로 퇴출되며, 오직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을 필수적으로 응시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행정직의 개편안이 1안으로 정해질 경우 사회· 과학· 수학 과목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된 ‘고교 선택과목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본질을 빗겨간 개선’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세무, 검찰직 및 일반행정직 등 모두 전문성 강화시킨 개편안" 

일반직 1, 2안 중 선택에 학원가 목소리도 고려 사항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는 지난 12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반행정직이 1안으로 결정된다면 현행과 다를 바 없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세무, 검찰, 교정직의 경우 전문 과목을 필수화시켰으며, 일반행정직도 전문과목을 한 과목 이상 선택하게끔 바뀐다”며 “필수이지 않았던 것이 필수화되는 이 개편안은 현행과 달리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진전된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행정직의 개편이 1안과 2안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짐작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알 수 없다. 내부의 결정 과정 중이며, 어느 쪽이 될 확률이 큰 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가의 모 강사가 ‘고교 과목을 통해 공무원 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혹시 이와 같은 학원가 강사들의 목소리도 개선안 결정에 고려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한 집단만을 생각하는 지엽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교 선택 과목 수업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들이 ‘고교 선택 과목 퇴출’에 반대하여 개혁안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학원가의 목소리가 해당 개혁안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물론 그 또한 전반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때문에 신중한 논의 끝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의 정확한 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정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news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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