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쟁송법의 기초

최신출제경향 & 학습전략

UNIT 01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UNIT 02 행정구제법의 체계

UNIT 03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UNIT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UNIT 05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제2편 행정소송법

UNIT 06 행정소송의 한계

UNIT 07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UNIT 0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UNIT 09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UNIT 10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UNIT 11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UNIT 1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UNIT 1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UNIT 1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UNIT 15 행정심판전치주의

UNIT 16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UNIT 17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UNIT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UNIT 19 소변경제도

UNIT 20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UNIT 21 집행정지제도

UNIT 22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UNIT 23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UNIT 24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UNIT 25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UNIT 26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UNIT 27 사정판결

UNIT 28 취소판결의 기판력

UNIT 29 취소판결의 기속력

UNIT 30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UNIT 31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UNIT 32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UNIT 3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UNIT 34 무효등확인소송

UNIT 35 형식적 당사자소송

UNIT 36 실질적 당사자소송

UNIT 37 기관소송

제3편 행정심판법

UNIT 38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UNIT 39 행정심판의 종류

UNIT 40 의무이행심판

UNIT 41 행정심판의 대상

UNIT 42 행정심판의 청구인

UNIT 4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UNIT 44 행정심판위원회

UNIT 45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UNIT 46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UNIT 47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UNIT 48 재결의 효력

UNIT 49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직접처분)

UNIT 50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UNIT 5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제4편 노동쟁송의 특수쟁점

UNIT 52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UNIT 5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UNIT 54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UNIT 55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UNIT 56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UNIT 57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부록 답안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