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루총경의 오함마 경찰학 오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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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좋은책 | 2025-09-2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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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9

03 경찰의 분류 (18순경, 13경위) 11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5

01 경찰의 임무 15

02 경찰의 수단 21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2

02 경찰권과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0

제1절 서설 30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3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6

제4절 경찰윤리강령 42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4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2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 62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73

01 적극행정의 근거 73

02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74

0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경찰청훈령) 80

04 적극행정위원회 등 84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85

01 범죄의 개념 85

02 범죄원인론 86

03 범죄통제론/범죄예방론 91

04 범죄피해자론 96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99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103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3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03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105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106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107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08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111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11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13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14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1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15

01 개요 115

02 헌병경찰시대 115

03 보통경찰시대 116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16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17

01 개요 117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117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 118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20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20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21

01 개요 121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21

03 경찰제도 122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23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24

01 서설 124

02 경찰의 조직 124

03 제2공화국과 경찰 127

04 제3공화국과 경찰 127

05 제4공화국과 경찰 128

06 제5공화국과 경찰 128

07 경찰의 정비 (21순경) 129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29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30

01 경찰법 제정 130

02 조직정비 130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132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33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51

제1절 경찰조직법 151

01 경찰조직법 일반 151

02 경찰행정기관 157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73

제2절 경찰공무원법 183

01 개설 183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84

03 경찰공무원관계 188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10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22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39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50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50

01 경찰과 법치행정 250

02 경찰법의 법원 255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66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66

02 행정기본법 273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82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84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307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19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23

01 행정절차법 323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1

03 개인정보 보호법 335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38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38

02 행정심판 343

03 행정소송 347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50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50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85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99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401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401

01 경찰관리의 의의 401

02 경찰관리자 401

제2절 경찰조직관리 402

01 의의 402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03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407

제3절 경찰인사관리 414

01 인사관리 414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419

제4절 경찰예산관리 423

01 예산의 의의 423

02 경찰예산분류 423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25

04 예산의 과정 427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32

01 물품관리 432

02 장비관리 434

03 보안관리 439

제6절 문서관리 449

제7절 경찰홍보 452

01 경찰홍보의 의의 452

02 경찰홍보의 전략 (13경위) 452

03 경찰홍보의 유형 453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55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55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60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60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60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25경위) 461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62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64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75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90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91

제2절 112 신고 처리 498

제3절 경비업법 508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510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13

제6절 경범죄 처벌법 514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17

제8절 유실물법 519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522

제10절 청소년보호법 524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27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35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35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37

 

제2장 수사경찰 _ 543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43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45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49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51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52

제6절 통신수사 556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62

01 용어 562

02 지문 563

03 시체 현상 564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65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69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3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78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89

 

제3장 경비경찰 _ 592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92

01 의의 592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16경위) 593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94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96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98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4·18경위) 598

02 선거경비 600

03 재난경비 602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607

05 경호경비 609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612

07 국가중요시설경비 618

08 경찰작전 619

09 청원경찰 (16경위) 624

 

제4장 교통경찰 _ 627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627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35

01 교통규제 635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37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40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46

01 운전면허 646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53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5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59

01 교통사고의 요소 65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6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66

04 신뢰원칙 67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74

제1절 정보 일반론 674

01 의의 674

02 정보의 순환 67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86

01 정보 보고 686

02 신원조사 687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8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70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707

제2절 보안경찰활동 709

01 방첩활동 709

02 심리전 71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715

제4절 보안관찰 73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3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3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3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3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3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34

07 보안관찰의 수단 735

08 신고 736

09 불복절차 737

10 벌칙 73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38

01 의의 73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3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4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42

 

제7장 외사경찰 _ 74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4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48

01 외국인 748

02 외국 군함 765

03 외교사절 766

04 영사 77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71

01 외사기획활동 771

02 외사수사활동 77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74

01 의의 77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13·21경위) 774

03 형사재판권 775

04 사건처리 77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78

06 국가배상 77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7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8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8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85

03 범죄인 인도 788

책제원정보
ISBN 9791163486633
판형정보 802쪽 / 190x260mm/1524g
출판사 주식회사좋은책
출판일 2025-09-2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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