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사 ｜ 1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 2

Ⅰ. 들어가며 ｜ 2

Ⅱ. 체포·구속 이원주의와 체포전치주의 ｜ 5

Ⅲ. 각 체포의 요건 ｜ 10

Ⅳ.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 ｜ 31

Ⅴ. 나가며 ｜ 46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47

Ⅰ. 들어가며 ｜ 47

Ⅱ.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론 ｜ 49

Ⅲ. 영장에 저장매체 자체 압수 허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 54

Ⅳ. 탐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 57

Ⅴ. 별건정보 발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69

Ⅵ. 나가며 ｜ 72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74

Ⅰ. 들어가며 ｜ 74

Ⅱ. 제출자의 지위 ｜ 76

Ⅲ. 제출의 임의성 ｜ 86

Ⅳ. 그 밖의 문제들 ｜ 91

Ⅴ. 나가며 ｜ 95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 97

Ⅰ. 들어가며 ｜ 97

Ⅱ. 유류물의 개념과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 99

Ⅲ. 유류물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적 통제 ｜ 103

Ⅳ. 유기물에 대한 검토 ｜ 112

Ⅴ. 나가며 ｜ 117





제2편 기소와 불기소 ｜ 119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실무적 고찰 ｜ 120

Ⅰ. 들어가며 ｜ 120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 122

Ⅲ.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 134

Ⅳ. 위장출석 소송의 경우 ｜ 143

Ⅴ.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이 중첩된 소송의 경우 ｜ 147

Ⅵ. 나가며 ｜ 149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151

Ⅰ. 들어가며 ｜ 151

Ⅱ.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 ｜ 153

Ⅲ.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 ｜ 165

Ⅳ. 나가며 ｜ 174



소멸시효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 제도 ｜ 175

Ⅰ. 들어가며 ｜ 175

Ⅱ. 공소시효 제도의 근거와 본질 ｜ 177

Ⅲ.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 185

Ⅳ. 공소시효의 정지 ｜ 189

Ⅴ. 나가며 ｜ 198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 199

Ⅰ. 들어가며 ｜ 199

Ⅱ.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사소송법의 연혁 등 ｜ 20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념적 근거 ｜ 209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 ｜ 217

Ⅴ. 공소장일본주의의 개선 방안 ｜ 221

Ⅵ. 나가며 ｜ 226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27

Ⅰ. 들어가며 ｜ 227

Ⅱ. 외국의 불기소처분 실태 ｜ 230

Ⅲ.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처분에 대한 고찰 ｜ 232

Ⅳ. 공소권없음과 각하 처분에 대한 고찰 ｜ 235

Ⅴ.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처분 ｜ 241

Ⅵ. 나가며 ｜ 245





제3편 주장과 입증 ｜ 247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48

Ⅰ. 들어가며 ｜ 251

Ⅱ. 형사소송에서 책문권 이론의 인정 여부 ｜ 253

Ⅲ. 책문권 상실의 요건 ｜ 259

Ⅳ. 책문권 상실의 효과와 증거능력 문제 ｜ 265

Ⅴ. 나가며 ｜ 268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 ｜ 269

Ⅰ. 들어가며 ｜ 269

Ⅱ. 정당한 사유의 범죄성립 체계상 지위 ｜ 271

Ⅲ.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 276

Ⅳ. 나가며 ｜ 286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 287

Ⅰ. 들어가며 ｜ 288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 291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94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300

Ⅴ. 나가며 ｜ 305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 307

Ⅰ. 들어가며 ｜ 307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08

Ⅲ. 녹취록의 증거능력 ｜ 317

Ⅳ. 녹취진술의 증거능력 ｜ 325

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검토 ｜ 326

Ⅵ. 나가며 ｜ 330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고찰 ｜ 331

Ⅰ. 들어가며 ｜ 331

Ⅱ. 컴퓨터 문서의 분류와 컴퓨터 자생 문서의 특성 ｜ 333

Ⅲ. 컴퓨터 자생 문서의 증거방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 증거조사 방법 ｜ 339

Ⅳ. 혼성문서, 혼재문서에 대한 검토 ｜ 344

Ⅴ. 컴퓨터 자생 문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349

Ⅵ. 나가며 ｜ 354





제4편 판결과 그 효력 ｜ 355



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356

Ⅰ. 들어가며 ｜ 356

Ⅱ. 객관적 처벌조건의 본질 ｜ 357

Ⅲ. 사전수뢰죄에 대한 검토 ｜ 361

Ⅳ. 사기파산죄에 대한 검토 ｜ 368

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검토 ｜ 371

Ⅵ. 나가며 ｜ 373



기판력의 발현 형태와 효력 범위에 관한 소고 ｜ 374

Ⅰ. 들어가며 ｜ 374

Ⅱ. 기판력의 발현형태 ｜ 377

Ⅲ. 기판력의 물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0

Ⅳ.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7

Ⅴ. 나가며 ｜ 397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398

Ⅰ. 들어가며 ｜ 399

Ⅱ. 확정판결에 의한 상습범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 ｜ 401

Ⅲ. 계속범, 영업범에서의 문제 ｜ 414

Ⅳ.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 ｜ 415

Ⅴ. 나가며 ｜ 417



행위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적용 법규와 1죄성에 관한 소고 ｜ 419

Ⅰ. 들어가며 ｜ 422

Ⅱ.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검토 ｜ 426

Ⅲ. 행위시법주의와 1죄 1회적 처벌 법리의 충돌과 조화 ｜ 432

Ⅳ. 나가며 ｜ 441







참고문헌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