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

제1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방법 3

가. 지급명령의 특징 6

나. 채무자의 인적범위 특정 6

제1절 수입인지 계산 방법 7

제2절 송달료 납부하는 기준 8

제3절 관할법원 9

제4절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10

제5절 주소보정명령 11

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11

나. 특별송달신청 방법 11

다. 집행관 특별송달의 절차 12

라. 법인 등에 대한 송달 13

마. 법인에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 주의사항 13

바.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송달 14

제6절 송달장소 15

가.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15

나. 보충송달 16

다. 근무 장소 이외의 보충송달 17

라. 동거인의 송달 17

제7절 재 송달 신청 18

제8절 소제기신청 18

제2장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9

제3장 지급명령의 확정 20

제4장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21

가. 적용요건 21

나.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22

제5장 지급명령(독촉)신청 방법 23

최신 서식

제6장 지급명령(독촉)신청서 최신서식 31

(1)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300만 원 청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31

(2) 지급명령신청서 - 권리금반환 청구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 전에 명도되어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37

(3) 지급명령신청서 - 구상금 청구 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45

(4)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보증인을 세우고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자까지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52

(5) 지급명령신청서 - 가맹점 보증금반환 청구 가맹점계약해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61

(6)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300만 원 소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69

(7) 지급명령신청서 - 체불임금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정산하여 청구하고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75

(8) 지급명령신청서 - 착수금반환 청구 제작의뢰 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83

(9)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제조생산 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90

(10)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97

(11)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03

(12) 지급명령신청서 - 용역비 청구 용역비를 자급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10

(13) 지급명령신청서 -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오피스텔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17

(14)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200만 원을 빌려가고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24

(15)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설치공사대금 100만 원을 차일치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0

(16)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잔액 5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6

(17) 지급명령신청서 -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42

(18)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49

(19)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1,000만 원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갚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55

(20) 지급명령신청서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보증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61

(21) 특별송달신청서 - 우편집배원 송달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소지에 거주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는 특별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68

(22) 보충송달신청서 -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고용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기 위한 보충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71

(23) 조우송달신청서 - 지급명령을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어 채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 장소에서 송달하는 조우송달신청서 최신서식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