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어쩌다 검찰 상식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교양이 되었나
1부 세계 각국의 검찰은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라는 위험성
서부극에 보안관만 나오고 검사는 안 나오는 이유: 검찰 제도의 설계자는 "주권자 국민"
더 들여다보기: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 재판의 결과는?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할까?: 미국·독일·프랑스 어디에도 "하나의 검찰"은 없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는 왜 "1인 검찰총장" 신설을 접었나?
프랑스 혁명 때 수사-기소가 분리된 이유는?: 수사와 기소, "다 주면 폭군 나온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독일→일본→조선, 검찰 제도 이전사
영국 검찰은 왜 1986년에야 생겼을까?: 격변의 영국 형사 사법 개혁이 가리키는 것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냥하듯 수사하지 않는" 예심 판사
더 들여다보기: 역대급 스캔들 "우트로 사건"과 예심 판사 제도 유지
무죄 증거를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을까?: "기소"가 "박해"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권으로 정치 보복한 "미국판 윤석열"의 최후는?: 미국 법원이 검사의 폭주를 응징하는 법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 징계와 "패소할 결심"
세계 최악의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일까?: 옛 소련의 괴물 검찰 "프로쿠라투라"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을 금지해야 한다
2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검찰 공화국의 흑역사
내란 수사 말아먹은 검찰, 쿠데타 옹호 세력인가?: 불의한 권력에 아부해 온 검찰의 흑역사
검찰은 왜 윤석열 앞에서 "법 기술"을 버렸나?: 검찰=윤석열,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더 들여다보기: 카멜레온 검찰,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가 같다?
군과 경호처도 검사처럼 무한 복종할 줄 알았을까?: "검사동일체"라는 치명적인 시대착오
법 집행 거부하면서 법치를 말할 수 있나?: 검찰의 정당성 흔든 "윤석열식 성역 만들기"
더 들여다보기: 검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춰도 될까?
"절차적 정의"는 왜 권력자에게만 바쳐지나?: 윤석열이 오염시킨 숭고한 적법 절차
미국 "정치적 기소 판별법"으로 따져 본 이재명 기소: 검찰의 정치 무기화와 "바나나 공화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사법부도 "정치적 탄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더 들여다보기: 판검사가 나라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
3부 글로벌 사례에서 발견한 검찰 개혁 쟁점들
국민을 배신한 검찰, 선거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사 선거 제도"와 검찰에 대한 직접 민주적 통제
더 들여다보기: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진보적 검사 운동", 선거로 뽑힌 검사는 다를까?: 검찰 독재화를 막을 만능 해법은 없다
김건희 기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대배심·검찰심사회의 "시민 눈높이" 반영 기소
더 들여다보기: 시민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영장 청구권은 꼭 검찰이 독점해야 할까?: "5·16 쿠데타 산물"이 "12·3 내란 비호"에 악용되다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렵다?: "더러운 손"으로 법 집행하면 법치는 더럽혀진다
더 들여다보기: 사소한(?) 비위로도 옷 벗는 미국 검사들
법을 왜곡한 검사, 형사 처벌할 수 없을까?: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독일 검사들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법관들이 있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나가는 말: "국민의 신뢰"라는 나침반을 따라
부록: 〈연방 검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