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초
1. 핵심 원칙
(1) 서설
(2) 기밀성
(3) 무결성
(4) 가용성
(5) 상호 균형의 필요성
2. 정보보안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3. 정보보안법의 확장
(1)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2) 랜섬웨어 공격 사례
(3) 공공기관 해킹의 증가
(4) 정보보안법의 체계적 고도화 필요성
제2장 정보보안과 국제법
1. 부다페스트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가입 권고
(4) 제2 추가의정서 승인을 망설이는 이유
(5) 제2 추가의정서 도입 방향
2. UN 사이버범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상하이협력기구 보안 합의
(1) 정의
(2) 주요 내용
4. 아세안 사이버보안 협력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5. NATO 사이버방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제3장 세계 정보보안법
제1절 미국
1. 개요
2. 연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요
(2)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4. 사이버범죄법
(1) 개요
(2)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
(3) 「사이버사고 통지법」
(4)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5) 「사이버범죄 강화법」
(6) 「전자통신보호법」
(7) 「애국법」
(8) 「자유법」
(9) 「CLOUD Act」
제2절 EU
1. 개요
2. NIS2 Directive(2022/2555)
(1) 개요
(2) 주요 내용
3. 유럽 「사이버보안법」
(1) 개요
(2) 주요 내용
4. 유럽 「데이터 보호법」
(1) 개요
(2) 주요 내용
5. 전자신원확인 규정
(1) 개요
(2) 주요 내용
6. 기타
(1) 「Data Governance Act」(DGA)
(2) 「Data Act」(2023 제정)
(3) 「Digital Services Act」(DSA)
(4) 「Digital Markets Act」(DMA)
제3절 중국
1. 개요
2.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Law, CSL)
3. 「데이터 보안법」(Data Security Law, DSL)
4.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제4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