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대한규제혁신민국』의 길 ㆍ

1부 :　규제의 나라, 대한민국 ㆍ
1. 규제 공화국의 탄생
2. 식민지 유산과 군사정부의 통제 문화
3. 의원입법 폭증, 관료제와 규제의 카르텔
4. 규제 이중성에 기반한 국민과의 거리

2부 : 규제, 어떻게 경제를 가로막는가? ㆍ
1. 기업가정신의 퇴화
2.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장벽
3. 플랫폼 경제와 시대착오적 갈라파고스 규제
4. 노동시장과 복지 규제의 이중 잣대
5. ‘공정’을 빙자한 사다리 걷어차기

3부 : 세계는 어떻게 규제를 혁신했는가? ㆍ
1. 미국: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조정
2. 독일: 규제와 사회적 합의의 균형
3. 프랑스: ‘국가의 손’에서 ‘사회적 조정’으로
4. 영국: ‘규제는 최소로, 책임은 명확하게’
5. 북유럽: 규제를 통한 신뢰 기반 사회 구축
6. 일본: 장기침체와 규제개혁의 교훈
7. 싱가포르: 초국가적 민첩성을 가진 전략형 규제
8.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위치

4부 :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방향과 2.0 전략 ㆍ
1. 규제개혁 1.0 :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반성과 한계
2. 규제개혁 2.0 : 규제 패러다임을 국민 주도 혁신으로 재설계
(1)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2)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의 역할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료제 개혁
(4) 시민사회와 규제감시 네트워크
(5) 규제혁신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3. 이해집단 갈등 조정의 제도화
4.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구성
(1) 규제국가의 한계와 복지국가의 재설계
(2) 조세 정의와 규제 정의의 연계
(3) 연금 개혁과 복지 규범의 재정립
(4) 공공 재정의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의 연동 전략
(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5부 : 『대한규제혁신민국』 실현을 위한 헌정 전략 ㆍ
1. 법의 존재 이유와 규제철학적 사고의 전환
(1) 법실증주의의 한계와 규제국가의 실패
(2)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법철학
(3) 규제 입법의 윤리와 실질적 정당성
2. 헌법은 규제를 말하지 않는다 - 규제 공백 헌정의 위기
(1) 1987년 헌법 체제의 시대적 유효성 상실
(2) 규제와 헌법 사이의 단절: 입법권 과잉, 행정입법 남용, 사법의 침묵
(3) 규제의 입헌적 정립이 필요한 이유
3. 헌정질서의 개편 - 국민이 설계하는 민주국가의 새로운 틀
(1) 규제 기본권과 규제 통제권의 헌법 명문화
(2) 사법개혁: 법조 관료국가에서 시민참여 법치국가로
(3) 국민 규제제안권, 시민 규제배심제, 규제영향평가의 헌법적 승격
(4) 규제감시의 독립 기구화 : 국회·행정부와 분리된 규제감시원 설치
(5) 개헌 사례 국제 비교와 대한민국형 개정 헌법 조문 예시

6부 :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위한 현실적 대안 ㆍ
1. 규제혁신 실행 체계의 재설계 방안
(1) 규제혁신기관의 재편 : 규제혁신부 또는 국민규제위원회
(2) 책임통제형 실행 거버넌스 : 규제입법 절차법, 규제영향평가법 마련
(3) 디지털 플랫폼 : 규제지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 20大 분야 2,000개 과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과 주체별 역할
(1) 실행 로드맵
(2) 주체별 역할 정립

에필로그: 규제 혁명을 통한 새로운 헌정질서의 약속 ㆍ

부록 ㆍ
1. 한국 주요 규제 연혁
2. 국제 규제 지표 비교
3. 규제개혁 관련 대표적 현행 법령 및 제도
4. 법령 제안
5. 20大 분야 2,000개 과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