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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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비평사 | 2025-08-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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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서문―반복된 계엄과 내란을 넘어서

제1부 한국 계엄의 역사

1장 한국적 계엄의 탄생―여순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기 계엄
1. 다시 계엄을 묻다―12·3친위쿠데타의 실패, 그리고 한국 계엄의 역사
2. 계엄법 없는 계엄 상태―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서의 계엄 선포와 경험
3. ‘창법적 폭력’의 탄생―계엄법 제정 과정의 내용과 쟁점
4. 예외상태의 상례화와 일상화―한국전쟁 초기 계엄 선포와 계엄 상태
5. ‘계엄’이라는 유령과 민주주의의 과제

2장 32년 군사독재의 서막―5·16군사쿠데타와 계엄
1. 계엄, 쿠데타 세력의 권력 장악 도구
2. 반공과 ‘용공분자’ 소탕, 차단된 저항
3. 정치권政治權의 제한과 정치세력 재편
4. 자의적 입법권의 행사
5. 유예된 저항

3장 저항의 조직화, 계엄의 체계화―6·3항쟁과 계엄
1. 최초의 조직적·지속적 민주화운동
2. 새로운 저항양식의 창출
3. 공수단 군인들의 서울지법 난입 사건
4. 벼랑 끝에 몰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5. 군 동원과 미국의 지지
6. 고도화된 폭력
7. 법 기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정당화
8. 체계가 된 계엄

4장 비상대권과 긴급조치의 시대―유신쿠데타와 10·17비상계엄
1. 유신의 서막
2. 유신쿠데타의 배경
3. 10·17비상계엄과 대통령 특별선언
4. 유신헌법 공포와 제53조 긴급조치
5. ‘긴조 시대’의 반유신민주화투쟁
6. 역사의 법정에 선 유신쿠데타

5장 무너진 민주주의, 되살아난 군사독재―부마항쟁, 12·12군사반란 그리고 5·18항쟁
1. 항쟁을 불러낸 내란
2. 부마항쟁과 유신독재의 몰락
3. 5·18항쟁의 시작
4. 계엄이 남긴 상처
책제원정보
ISBN 9788976966032
판형정보 440쪽 / 152 X 224 X 20mm
출판사 역사비평사
출판일 2025-08-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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