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임대차와 매매 계약 상식과 계약서 작성 실무

1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절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1.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2.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4. 매수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6.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될 때 유의할 사항
7.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2절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1.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2.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3.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4.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3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올바른 대항요건과 보증금 반환 방법
1.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2.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3. 주임법 제3조 제2항과 3항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은 대항력이 없다!




2장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1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종합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사전 확인 단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
2. 2단계: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단계
3. 3단계: 잔금 및 계약 종료 단계

2절 올바른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1. 아파트 전세계약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나?
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아파트 전세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할 사항
 전세계약의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2. 아파트 월세계약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 아파트 월세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아파트 월세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월세계약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3절 상가와 오피스텔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1. 올바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무
 상가건물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상가건물 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2.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상가와 어떻게 다른가?
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3장 매매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1절 아파트 매매 계약은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나?
1. 매매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아파트 매매 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부동산의 표시
 거래대금 및 지급 조건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제한물권 등의 소멸
 제세공과금의 부담
3. 아파트 매매 계약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 주택담보 대출 관련 특약(매수인 보호)
 권리관계 말소 및 현 상태 유지 특약(매수인 보호)
 하자담보 책임 및 주요 시설물 관련 특약(분쟁 예방)
 임차인 승계 및 보증금 반환 특약(갭투자 시)


2절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상가건물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상가건물 매매 계약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부동산의 표시
 거래대금 및 지급 조건
 임대차 현황 및 승계
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 권리금 관련 사항
3. 상가 매매 계약의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4.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특약(금전 분쟁 예방)
5. 권리금 계약과의 관계 및 협조 의무 특약(임차인 보호)

3절 토지와 도급 계약서, 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
1. 올바른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토지 매매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토지 매매 계약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토지 매매 계약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2. 건물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 건물 도급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건물 도급 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건물 도급 계약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3. 부동산 담보신탁의 정의와 담보신탁 계약서 작성 방법
 담보신탁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담보신탁 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담보신탁 계약서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4.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비법
 분양권 전매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분양권 전매 계약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분양권 전매 계약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5. 가계약서(또는 부동산 매매/임대차에 관한 약정서) 작성 방법
 가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확인 사항
 가계약서 핵심 특약사항 예시 및 해설
6. 부동산 유형별 주요 계약서 및 핵심 특약사항

4절 경매·공매 투자 타당성 분석 체크리스트
1. 법원 경매와 공매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 법원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공매는 무엇을 의미하나?
 공매와 경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
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2. 1단계: 목표 설정 및 자금 계획
 투자 목표 명확화
 자금 계획 수립
3. 2단계: 물건 검색 및 정보 수집
 정보 채널 활용
 서류 확보
4. 3단계: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 권리분석
 현장답사(임장)
5. 4단계: 입찰가 산정 및 입찰
 입찰가격 결정
 입찰 참여
6. 5단계: 명도 계획 수립
 협상 계획
 법적 절차 준비


2편 부동산 중개법령의 이해

4장 부동산 중개 법제의 변천

1절 고전적 중개 관행과 근대적 법제
1. 조선시대의 중개: 신뢰와 인맥의 시대
2. 근대화의 기점: 개항과 서구식 계약 문화의 도입
3. 일제 강점기: 근대적 중개법제의 도입과 식민적 왜곡
4. 해방 이후~1960년대: 시장 혼란과 중개업 무질서
5. 1970년대: 제도화의 서막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현대적 중개 법제의 성립과 발전
1. 「소개영업법」의 제정과 한계
2.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최초의 독립 중개 전문 법률
3.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 전문가 중심 법체계 확립
 제도적 전환의 핵심
 시장 투명성 강화 제도
4. 2023년 전세 사기 대응 법개정: 책임의 강화
5. 법제 발전의 방향성과 과제
 부동산 중개법제 발전 흐름 요약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최근 주요 개정 내용: 거래 안전과 책임의 강화
1. 개정의 배경: 전세 사기 사태와 사회적 요구 증대
2. 주요 개정 내용: 4대 핵심 영역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인·설명 의무 대폭 강화
 중개 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금지행위 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
3. 적용 사례 분석
5. 개정의 함의: 전문가 책임의 강화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5장 공인중개사 자격과 시험

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요
1. 자격시험의 의의와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자격시험의 목적
2. 자격시험의 구조 및 절차
3.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
 1차 시험: 기초 이론 및 법률 이해
 2차 시험: 실무 중심의 법규 적용 능력
4. 응시 자격 및 결격사유
5. 합격 기준
6. 수험 전략과 학습법
 기출문제 중심 반복 학습
 법령 개정 숙지
 사례 기반 이해
7. 자격 취득 이후 절차
8. 자격시험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 현황 통계(2024년 기준)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결격사유 및 개설등록
1. 결격사유란 무엇인가?
2. 결격사유 확인 절차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4. 등록 처리 절차
5. 휴업·폐업 및 변경 신고
6. 실무 및 직무교육 제도
7. 실무교육 수료 기준 및 관리
8. 교육과 실무의 연계성: 효과 및 한계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실무·직무교육 제도
1. 실무·직무교육의 의의
2. 실무교육
 법적 근거
 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이수 방법 및 기관
3. 직무교육(연수교육)
 직무교육의 의의
 법적 근거
 교육 대상 및 주기
 교육 내용 예시
 교육 효과 및 개선 과제
4.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 「중개사고 예방 특별지침」 도입
 중개사 교육 인증제 논의
5. 비교표: 실무교육 vs 직무교육(연수교육)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6장 중개사무소 개설과 운영

1절 개설등록 요건
1. 법적 근거
2. 등록 신청 주체 및 조건
3. 필수 등록 요건
4. 사무소 시설 기준
5. 위치 및 접근성
6. 보증보험 및 손해배상 관련
7. 등록 절차 및 기간
8. 개설등록 준수 사례
 사례1: E 중개사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 지연
 사례2 : F 중개사의 시설 미달로 보완 명령
9. 위반 시 제재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사무소 관리·감독
1.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2. 감독 대상 및 범위
3. 정기 및 수시 감독 절차
4. 감독 방법 및 점검 항목
5. 위반 시 행정 조치
6. 모범 사례 및 우수 운영 방안
7.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8. 전자 감독 시스템 도입
9. 사례 연구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7장 중개 업무의 범위와 금지행위

1절 중개 대상물과 중개 계약
1. 중개 대상물의 정의 및 범위
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개념
 대상물의 분류
2. 중개 계약의 개념 및 유형
 중개 계약의 정의
 중개 계약의 유형
3. 표준 중개 계약서 구성요소
4. 중개 대상물 표시 및 확인 절차
5. 수수료 산정 기준
6.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규정
7. 금지 행위와 위법 사례
8. 중개 계약 사례 연구
9. 전자 계약 및 디지털 중개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중개 보수 및 실비
1. 중개 보수의 법적 근거 및 의의
2. 중개 보수 산정 기준
3. 중개 보수 고지 및 계약서 기재
4. 실비의 개념 및 범위
5. 실비 청구 절차 및 증빙
6. 사례별 보수·실비 계산 예시
7. 중개 보수 분할 납부 및 환급
8. 과세 및 세무 처리
9. 금지 행위와 관련 분쟁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금지 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1. 금지 행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주요 금지 행위 유형
3.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제도의 필요성
4. 업무보증의 종류 및 보장 범위
5. 보증금 청구 절차 및 가입 절차
6. 보험 보상 관련 사례 연구
7.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

4절 직업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1. 법의 경계를 넘어 신뢰의 영역으로
2. 사례 연구: 다수 매수인의 경쟁과 공정성의 딜레마
 사례 제시: 행복한 비명 속의 고민
 쟁점 분석: 무엇이 ‘공정한 중개’인가?
 세 가지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 바람직한 대응 매뉴얼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 쉬어가기: 실무 전문가 칼럼(제1편을 마치며)
 초보 중개사가 가장 많이 하는 법규 해석 실수


3편 중개 실무와 사례

8장 중개 실무 절차와 계약서 작성

1절 중개 실무의 개념과 5단계 절차
1. 중개 실무의 개념 및 대상
 부동산 중개 실무의 개념
 중개 실무의 대상
2. 중개 실무 5단계 절차 및 핵심 과업
 1단계: 중개의뢰 접수 및 중개 계약 체결
 2단계: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 및 분석
 3단계: 판매 활동(마케팅)
 4단계: 거래 교섭 및 계약 체결
 5단계: 계약 이행 지원 및 사후 관리
3. 법정 의무 및 유의사항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클라이언트 관리와 마케팅: 신뢰 설계와 가치 제안의 기술
1. 클라이언트 관계 관리(CRM)의 이해: 첫 만남부터 평생 고객까지
 고객분석의 심층적 접근: "What"을 넘어 "Why"의 발견
 AIDA 모델의 심화 적용: 고객 여정 지도 그리기
2. 가치 제안의 기술: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개발 및 제시
 셀링포인트의 개념
 고객 맞춤형 셀링포인트 제시
 스토리텔링 기법과 약점의 장점 전환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9장 중개 대상물 조사·확인

1절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1. 공부(公簿) 확인 및 권리분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이해와 권리분석
 공적 장부(대장) 확인
2.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활용
 현장답사 체크리스트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거래 예정가격 산정: 가치와 가격의 과학적 접근
1. 거래 예정가격 산정의 의의와 접근법
2. 가치평가 3방식의 이해와 적용
 비교사례법(시장접근법)
 수익환원법(소득접근법)
 원가법(비용접근법)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권리분석 실무 체크리스트
1. 권리분석의 의의: 전문가의 책임과 신뢰
2. 1단계: 공적 장부를 통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종합 점검
 각종 대장 확인
3. 2단계: 현장 답사를 통한 리스크 점검
4. 3단계: 종합 리스크 평가 및 최종 브리핑
5. 실무 적용 사례 연구: 신탁등기 부동산의 위험성
6. 결론: 체크리스트, 전문가를 만드는 단단한 습관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0장 중개 활동과 계약 성립

1절 계약 체결과 검인
1. 계약 체결의 법적 의미와 중개사의 역할
2.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중개 완성의 법적 증표
 작성 책임과 의무의 법적 성격
 필수적 기재사항(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명의신탁·허가제도: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특수 법률관계
1.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특수한 법률관계
2. 명의신탁 등기제도: 금지된 법률 행위와 그 위험성
 명의신탁의 개념과 사회적 배경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핵심 내용
 사례 코너

3절 가계약의 법적 효력 및 실무 작성 매뉴얼
1. ‘찜’ 이상의 무거운 약속, 가계약
2. ‘가계약’의 법적 성격: 구속력 있는 계약인가?
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기준: ‘중요 부분의 합의’
 계약 성립의 의미와 법적 구속력
3. 가계약금의 두 얼굴: ‘증약금’과 ‘해약금’
 원칙: ‘증거금(증약금)’으로서의 가계약금
 예외: ‘해약금’으로서의 가계약금 (명시적 합의의 중요성)
4. 분쟁 예방을 위한 가계약서 실무 작성 매뉴얼
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 핵심 특약사항(Special Clauses) 심층 해설
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가계약서 작성법
5. 주요 분쟁 사례 연구
6. 결론: 가계약, 신뢰를 문서화하는 기술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4절 토지거래허가제: 공법상 규제와 계약의 효력
1. 제도의 목적과 허가구역 지정
2. 허가 대상 및 절차
 허가 대상 거래
 허가 절차
3. 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
 의미
 법률관계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1장 부동산 경매·공매 실무

1절 법원경매 절차
1. 입찰·배당·배당표 해석: 경매 절차의 이해
 경매 절차의 흐름
 입찰(Bidding)의 실제
 배당(Distribution)과 배당표 해석
2. 권리분석 및 우선변제권: 경매 투자의 핵심
 말소기준권리(The Base Right for Extinguishment)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공매 및 취득 전략
1. 공매(公賣)의 이해: 법원 경매와의 심층 비교 분석
 개념 및 법적 근거의 차이
 공매의 종류: 압류재산 공매와 비업무용자산 공매
 절차 및 방식의 비교: 온비드(On-bid)와 법원 입찰
 권리분석과 명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
2. 투자 타당성 분석: 성공적인 취득 전략
 사례 코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 쉬어가기: 실무 전문가 칼럼

3절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1.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2. 경매 기입등기 ⇨ 입차인 전입 ⇨ 공매 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3.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4편 임대차보호법과 분쟁 조정

1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1절 대항력·우선변제권
1. 대항력: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패
 대항력의 취득 요건
 대항력의 발생 시점
2. 우선변제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창
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 우선변제권의 효력과 순위
3.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

2절 임대차 3법의 이해와 적용
1. 개요: 임대차 3법의 도입 배경과 사회적 요구
 법 개정의 시대적 배경
 입법 취지: 임차인 주거권 강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
2. 계약갱신요구권
 권리의 행사 요건 및 방법
 갱신되는 계약의 법적 효력
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상세 분석
3. 전·월세 상한제
 적용 대상의 명확한 이해
 5% 상한의 의미와 계산
 전·월세 전환율의 심층 분석
4. 제3법: 임대차 신고제
 제도의 목적: 시장 투명성 확보
 신고 의무 및 절차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분쟁 조정제도
1.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설치 기관
 위원회의 구성
2. 조정 절차 및 사례
 조정 절차 상세
 조정 사례 심층 분석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요

1절 적용 범위와 권리금
1. 적용 범위와 상가건물의 정의
 상가건물의 정의
 환산보증금 기준
 적용 범위의 예외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권리금 보호 제도의 의의
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
 손해배상 책임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1. 최우선변제권: 영세 상인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
 개념 및 의의
 소액임차인의 정의 및 기준
 요건 및 절차
 사례 분석
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일반 보증금 보호 장치
 우선변제권의 개념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세 가지 요건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취득 절차 및 특징
 확정일자의 법적 기능과 효력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한계
3. 제도적 의미 및 실무적 유의사항
 사회 보장적 성격
 실무상 유의사항
 최근 법령 개정 동향(2025년 기준)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계약갱신·해지·분쟁 조정
1.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의 핵심 장치
 제도의 취지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상임법 제10조 제1항)
2. 계약 해지 및 묵시적 갱신 제도
 묵시적 갱신의 개념 및 조건
 임차인의 해지 통고권
3.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 제도의 개요 및 필요성
 조정 대상
 운영 기관 및 절차
4. 실무상 유의사항 및 제도적 개선 방향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 유의사항
 최근 개정 및 제도 개선 동향(2025년)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4장 임대차 유형별 심화 사례 및 대응 전략

1절 계약갱신 및 권리금 분쟁 사례
1. 사례 연구 1: 주택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분쟁
 사례 제시: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 법적 쟁점: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판례의 심층 해설: 임차인 보호의 대원칙
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 중개사 실무 대응 매뉴얼
2. 사례 연구 2: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분쟁
 사례 제시: “새로운 세입자는 월세 50% 인상 아니면 안 받습니다”
 법적 쟁점: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과 손해의 범위
 대법원 판례의 심층 해설: 종합적·실질적 판단의 강조
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 중개사 실무 대응 매뉴얼
3. 결론: 분쟁 예방 전문가로서의 역할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분쟁 사례
1. 계약의 마무리를 둘러싼 두 가지 핵심 분쟁
2. 사례 연구 1: 보증금 미반환 분쟁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빼줍니다”
 사례 제시: 동시이행의 늪에 빠진 임차인
 법적 쟁점: 동시이행 항변권과 임차인의 권리 구제 수단
 법리 및 판례의 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선행의무
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실무 대응 매뉴얼
3. 사례 연구 2: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분쟁 - “생활 흠집까지 전부 변상하세요”
 사례 제시: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의 과실’
 법적 쟁점: 원상회복 의무의 합리적 범위
 법리 및 판례의 태도: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의 부담
 분쟁예방을 위한 단계별 실무 대응 매뉴얼
4. 결론: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분쟁” 단계별 법적대응 매뉴얼
1. 분쟁 발생, 전문가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
2. 1단계: 소송 전 대응 (협상과 증거 확보)
 전문가적 중재와 협상 시도
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
3. 2단계: 소송 전 분쟁 해결 (ADR)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제도의 의의와 장점
 조정 대상 및 신청 방법
 조정 절차 및 법적 효력
4. 3단계: 최후의 수단 -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 소송의 제1원칙: 권리 보전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
 권리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 형사 고소의 병행 전략
5.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분쟁 해결의 조력자
6. 결론: 분쟁 대응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척도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 쉬어가기: 실무 전문가 칼럼


5편 신종 중개 실무와 최신 동향


15장 전세 사기 유형별 분석 및 예방 체크리스트

1절 전세 사기의 유형과 현황
1. 전세 사기, 신뢰의 붕괴와 사회적 재난
2. 유형1: 기만적 매물 및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
 ‘깡통전세’를 이용한 고의적 보증금 편취
 신축빌라 ‘동시진행’사기
3. 유형2: 계약 주체의 기만을 이용한 사기
 이중계약 사기
 신탁등기를 이용한 사기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및 자기 점검표
1. 예방,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2. 1단계: 계약 전 사전 검증 체크리스트
 시세 분석을 통한 ‘깡통전세’ 위험 검증
 공적 장부를 통한 권리관계 교차 검증
3. 2단계: 계약체결 시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4. 3단계: 계약 후 최종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5. 중개사의 직업윤리 자기 점검표
6. 결론: 예방 체크리스트, 전문가의 윤리적 나침반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1. 초기 대응: 권리 보전 및 증거 확보
 1단계
 2단계
2. 구제 수단 실행: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
 민사 구제 수단: 소송 및 강제집행
 형사적인 구제 수단
 최후의 보루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6장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조정의 법리

1절 계약갱신요구권의 심층 이해
1. 갱신요구권 발생 요건과 기산점
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해석(상가)
 법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택)
2. 갱신거절 사유 및 법적 대응방안
 ‘실거주’ 사유의 입증책임
 허위의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 상가의 ‘재건축’ 거절 사유의 구체성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차임 상한제 및 차임 조정 제도
1. 차임 상한제 적용 대상 산정 방식
 적용 대상의 명확화
 산정 방식의 심층 이해
2. 계약기간 중 차임증감청구권
 제도의 개념
 행사 요건
 분쟁 해결 절차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최신 판례와 사례 연구
1. 사례 연구 1: 상가 임대인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 “건물 새로 지을 거니 나가주세요”
 법적 쟁점: ‘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의 엄격한 요건
 법리 및 판례 해설: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의 원칙
 중개사 실무 대응 매뉴얼
2. 사례2: 하급심 판례- 5% 증액 상한을 초과하는 재계약의 효력
3. 사례3: 하급심 판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17장 부동산 정보화와 디지털 중개

1절 디지털 중개 플랫폼 개요
1. 온·오프라인 융합 중개 서비스(O2O)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 핵심 쟁점: 플랫폼은 ‘중개’인가, ‘광고’인가?
 현재의 법적 규제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제2절 AI·빅데이터의 실무적 활용법
1. ‘감(感)’의 시대를 넘어 ‘데이터’의 시대로
2. 부동산 빅데이터의 이해: 무엇을, 어디서 얻는가?
 정형 데이터: 시장의 뼈대를 이루는 객관적 사실
 비정형 데이터: 시장의 흐름과 심리를 읽는 단서
3. AI 가격 예측 모델(AVM)의 실무적 활용 전략
 AVM이란 무엇인가?
 실무 활용 전략 1: 의뢰인 설득을 위한 ‘객관적 기준점’ 제시
 실무 활용 전략 2: 전문가의 깊이를 더하는 ‘시장 동향 브리핑’
4.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문가의 가치: 사람이 답이다!
 AI가 읽지 못하는 ‘가치’를 해석하다!
 AI가 하지 못하는 ‘관계’를 중재하다!
 AI를 지배하는 ‘종합 컨설턴트’ 전략
5. 결론: 데이터 기반의 휴먼 컨설턴트(Human Consultant)를 향하여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전자 계약 및 전자등록 시스템
1.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과 절차
 전자 계약의 장점 및 자동 업무 처리
 전자 계약 절차
2. 전자등록 활용 방안 및 보안 이슈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4절 주요 부동산 플랫폼 활용 전략
1. 플랫폼, 단순 광고판에서 ‘디지털 중개사무소’로
2. 1단계 [Attention]: 주목받는 프로필과 정직한 광고 전략
 ‘신뢰’를 파는 프로필 구축: 디지털 시대의 첫인상
 허위 매물 제로(Zero) 원칙: 신뢰의 시작
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 문구와 사진의 기술
3. 2단계 [Interest & Desire]: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물 설명 기술
 FAB 기법을 활용한 가치 제안: 특징을 혜택으로 전환하라!
 스토리텔링으로 매물에 생명력 불어넣기
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신뢰 강화
4. 3단계 [Action]: 문의를 계약으로 전환하는 고객 응대 및 관리
 최초 문의 응대: 속도와 전문성이 관건
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관계 관리(CRM)
 온라인 평판 관리: 디지털 시대의 생명줄
5. 결론: 플랫폼 전략, 신뢰를 설계하는 기술


18장 소규모 중개사무소 창업 및 경영 전략

1절 창업 절차 및 사업계획 수립
1. 창업 전 자기진단 및 시장 분석: 나는 준비되었는가?
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시장 분석 및 전문 분야(Niche) 설정
2. 성공의 청사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성요소
 초기 투자금 및 월 고정비용 산출 (예시)
3. 법적·행정적 창업 절차 매뉴얼
4. 결론: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절반이다!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2절 초기 투자금 분석 및 자금 조달
1. 숫자로 증명하는 성공의 가능성
2. 초기 투자금 상세 분석: 창업에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가?
3. 월별 고정 운영비 분석: 생존을 위한 체력 측정
4. ‘진짜’ 필요한 총 창업 자금 계산법
5. 자금 조달 전략: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6. 실무 적용 사례 연구: 자금 계획의 중요성
7. 결론: 계획된 자본이 전문가의 날개가 된다!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3절 소규모 사무소를 위한 마케팅 및 고객관리(CRM)
1. 관계의 깊이로 자본력을 넘어서다!
2. 마케팅의 기초: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타겟 고객 설정: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 우리 사무소만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만들기
3. 소규모 사무소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전략
 온라인 마케팅: 지역 정보의 허브(Hub)가 되라!
 오프라인 마케팅: 신뢰는 얼굴을 마주할 때 쌓인다!
4. 고객관계관리(CRM): 한번 맺은 인연을 평생의 자산으로
 CRM의 본질: 관리가 아닌 ‘관계 맺기’
 실용적인 CRM 시스템 구축하기
 고객 감동을 이끄는 사후 관리 기술
5. 결론: 최고의 마케팅은 ‘신뢰’라는 평판이다!
 핵심 요약
 생각해 볼 문제
 쉬어가기: 실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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