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제1절 법의 체계 5
제2절 우리나라 법체계 6
Ⅰ. 헌 법 7
Ⅱ. 법 률 7
Ⅲ. 조약(헌법 제6조 제1항) 7
Ⅳ. 법규명령 7
Ⅴ. 국회규칙 등 8
1. 국회규칙 8
2. 대법원규칙 8
3. 헌법재판소규칙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8
5. 대통령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 8
6. 행정규칙 9
7. 자치법규 9
제3절 법규 상호 간의 위계 10
Ⅰ. 분 류 10
Ⅱ. 법규의 상ㆍ하법 관계 10
제4절 헌법 및 법률 개정 절차 11
Ⅰ. 헌법 개정 절차 11
1. 제 안 12
2. 공 고 12
3. 국회의결 12
4. 국민투표 12
5. 공 포 12
Ⅱ. 국회입법 절차 12
1. 제 안 12
2. 회 부 13
3. 상임위원회 심사 13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13
5. 전원위원회 심사 13
6. 본회의 심의ㆍ의결 14
7. 정부 이송 14
8.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4
9. 공 포 14
Ⅲ. 법령개정 절차 14
1. 법률: (① ~ ⑭) 14
2. 대통령령: (② ~ ⑨) → ⑭ 18
제5절 법의 분류 19
제2장 해사법규 총론
제1절 개 념 21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22
Ⅰ. 해사국제법과 해사국내법 22
Ⅱ. 해사사법과 해사공법 22
Ⅲ. 해상법 23
제3절 연 혁 24
Ⅰ. 고 대 25
1. 함무라비법전 25
2. 로오드해법 26
3. 로마해법 27
Ⅱ. 중 세 27
1. 콘솔라토 델 마레 27
2. 오레롱해법 28
3. 비스비해법 28
4. 한자시 해법 29
5. 기동 드 라 메르 29
6. 해법흑서 29
Ⅲ. 근 세 30
1. 프랑스의 해사칙령 30
2. 나폴레옹 상법전 30
3. 독일상법 30
4. 영국 상선법 31
5. 미 국 31
Ⅳ. 현 대(20세기 이후) 32
1.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화 32
2. 국제해사협약의 분류 32




제2편 선박관련 해사법규








제1장 선 박 법
제1절 총 칙 35
Ⅰ. 선박법의 목적 및 법령 체계 35
1. 목 적 35
2. 법령체계 36
Ⅱ. 선 박 36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36
2. 사회통념상의 선박의 의미 37
3. 선박법상의 선박 38
Ⅲ. 선박법의 적용범위 41
1. 원 칙 41
2. 일부 적용제외 선박 41
3. 상법의 준용 42
제2절 선박국적 42
Ⅰ. 선박국적 제도 42
1. 개 념 42
2. 연혁 및 입법주의 43
3. 선박국적 관련 주요 해운 정책 45
Ⅱ. 한국선박의 요건 및 특권과 의무 47
1. 한국선박의 적용 요건 47
2. 한국선박의 특권 49
3. 한국선박의 의무 50
Ⅲ. 선박의 톤수 53
1. 선적항 53
2. 선박의 톤수 54
3. 선박의 톤수 측정 58
4. 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58
5. 국제톤수 증서 59
Ⅳ. 선박국적증서 등 59
1. 선박국적증서 등 59
2. 임시선박국적 증서 63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