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김정환)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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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 2025-08-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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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
제1절 형법의 의미와 역사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3절 적용 범위 27

제2장 범죄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체계론 41
제2절 행위론 56

제3장 객관적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3
제2절 행위주체 79
제3절 인과관계 91

제4장 주관적 구성요건
제1절 고의 101
제2절 목적 112
제3절 구성요건의 착오 115

제5장 위법성의 기초
제1절 의의 137
제2절 정당행위 146

제6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방위 171
제2절 긴급피난 197
제3절 자구행위 20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215

제7장 책임
제1절 의의 225
제2절 책임능력 2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3

제8장 위법성 인식과 면책사유
제1절 위법성 인식 251
제2절 위법성 인식의 착오 256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4
제4절 면책사유 271

제9장 과실
제1절 과실범 283
제2절 결과적가중범 305

제10장 부작위범

제11장 미수
제1절 의의 337
제2절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354
제3절 음모 · 예비죄 369

제12장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 381
제2절 공동정범 395
제3절 간접정범 414

제13장 협의의 공범
제1절 공범의 본질 431
제2절 교사범 437
제3절 방조범 451
제4절 공범과 신분 463

제14장 죄수
제1절 일반론 477
제2절 일죄 482
제3절 수죄 503

제15장 형벌
제1절 형벌관(刑罰觀) 519
제2절 형벌 525
제3절 양형 540

제16장 형의 유예와 보안처분
제1절 형의 유예 561
제2절 보안처분 584

판례색인 594
사항색인 614
책제원정보
ISBN 9791130324524
판형정보 648쪽 / 172 X 245mm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8-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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