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 10
1장ㆍ관계 … 22
제1부ㆍ책임
책임, 그 복잡한 의미 /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 객관적 책임의 4가지 모습 / 책임을 둘러싼 현실 모습 / 누구의 잘못인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2장ㆍ비난 … 39
비난, 피할 수 없는 숙명 / 비난과 책임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 / 왜 비난에 반응하는가? / 비난의 화살 피하기 /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명하는가? / 어떤 해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 비난 회피도 정책의 기술이다
3장ㆍ신뢰 … 58
행동에 대한 기대와 믿음 / 정부는 유능하고, 정직하며, 공정한가? / 정부 신뢰의 역할과 중요성 / 정부 신뢰는 복합적이며 다중적이다 / 대통령과 정부 신뢰 / 정부 신뢰는 국민의 인식과 기대가 조합된 결과 / 신뢰 흑자를 쌓아가는 정부가 되어야
4장ㆍ관심 … 79
관심은 희소한 공공자원 / 관심을 좌우하는 것들 / 사회 문제는 정책 관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 사라지는 의제, 살아남는 의제 / 관심은 다른 관심으로 덮어지는가? / 관심이 필요한 300번의 기회
제2부ㆍ정치
1장ㆍ선거 … 100
정책과 정치의 연결고리 / 본질적으로 행정은 정치적인가? / 선거, 정책을 움직이는 힘 / 선거는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가? / 경제 성적표가 표심을 결정한다? / 선거와 정책의 선순환을 위하여
2장ㆍ포퓰리즘 … 118
대중의 선택인가, 인기영합인가? / 포퓰리즘을 바라보는 시각 / 우리나라의 포퓰러리즘과 포퓰리즘 / 포퓰리즘 시대, 미래 세대의 공짜점심
3장ㆍ영혼 … 136
‘영혼 없는 공무원’의 기원과 막스 베버 / 관료제의 도덕적 함정 / 베버의 관료제를 넘어 / 공무원 영혼의 현대적 변화 / 균형 잡힌 영혼을 위하여
4장ㆍ정책행동 … 150
정책은 정치적 행동을 수반한다 / 정치적 행동을 설명하는 관점들 / 정책이 정치를 결정하는가? / 편익과 비용에 따른 정책행동 / 정책행동이 말하는 정치의 언어
제3부ㆍ선택
1장ㆍ합리성 … 168
합리적 사유와 판단 /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합리 지향적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에서의 선택 /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선택 / 인공지능 시대와 합리성
2장ㆍ딜레마 … 188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 양립할 수 없는 가치와 목표 간의 선택 / 딜레마와 갈등 / 딜레마와 보호된 가치 / 딜레마와 정책가의 행동 /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3장ㆍ정책 기조 … 203
정책 기조, 정책을 움직이는 기준선 / 정책가는 무엇에 기대어 판단하는가? / 정책 기조, 현실에서 왜 중요한가? / 정책기조의 권력성과 적절한 행동 /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의 비정상화
4장ㆍ정책 수단 … 218
총론 찬성, 각론 반대 / 정책 수단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 정책 수단으로서의 무행위 / 채찍, 당근, 설교 / 하나의 해답은 없다. 최적의 정책 조합 찾기
제4부ㆍ변화
1장ㆍ변화 … 242
변화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 / 진화에서 배우는 변화의 두 가지 시선 / 제도는 정책 변화를 가로막는다? / 점진 vs 급격 :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 / 보고서는 얼마나 바뀌어야 새롭게 보일까? / 변화를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 / 새로움과 익숙함의 사이에서
2장ㆍ경로 … 264
어제와 같은 오늘, 과거는 어떻게 현재를 지배하는가? / 권력과 이익의 자기강화 / 경로는 어떻게 형성되고 굳어지나? /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3장ㆍ정책실패 … 278
오류와 오차, 시행착오와 실수 / 정책실패는 맥락적이며 상대적이다 / 실패를 유발하는 정책 함정 / 정책불응, 실패의 또 다른 얼굴 / 정책은 실패를 토양 삼아 자란다
4장ㆍ소요 시간 … 295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정책에는 시간이 흐른다 / 정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3년 / 정책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 / 정책 시간에 대한 기관별 온도 차이 / 정책이 현실이 되기
까지 / 미리 준비하는 정부를 위하여
제5부ㆍ정부
1장ㆍ조직행동 … 314
결정의 본질 / 합리적 선택 모델, 우리는 원팀이다 / 정부 정치, 기관 간 협상과 타협 / 조직행태 모델, 정부는 조직으로 움직인다 / 조직의 구성 / 조직의 행동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 조직의 변화 / 조직의 생존 / 조직의 지도자 / 조직은 탄생의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
2장ㆍ부처 … 335
기재부는 세다, 행안부는 높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중요하다 / 부처는 두 번 싸운다 / 기획재정부는 슈퍼 갑인가? / 초과 권력, 과잉 권력의 균제와 균형을 위하여
3장ㆍ지방정부 … 348
지방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개발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 / 243개 지방정부는 서로의 라이벌인가? / 민생의 길은 지역에 있다
4장ㆍ정책 명칭 … 364
정책도 이름값 한다? / 이름이 바뀌면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 / 정책 명칭, 수사인가 전략적 도구인가? / 좋은 정책명칭 만들기 / 정책명칭, 역시 중요하다
에필로그 … 374
주석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