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론·소송의주체

사례 001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면제 여부 2023년 2019다247903 최근 판례
사례 002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와 주관적 범위 법전협 ʼ22 1차
사례 003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과 주관적 범위 법전협 ʼ22 2차
사례 004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 및 이송신청권 법전협 ʼ24 2차
사례 005 비법인 사단인 마을의 소송수행방법 법전협 ʼ23 1차
사례 00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의 판단 변호사 ʼ25 14회
사례 007 화해와 소송대리권의 범위 변호사 ’23 12회
사례 008 소송대리인이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 7. 17. 2018스34최근판례
사례 009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가부와 법원의 조치법전협 ʼ25 1차

PART 02 1심의 소송절차
사례 010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전협 ʼ22 2차
사례 011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전협 ʼ23 1차
사례 012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전협 ʼ25 1차
사례 013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대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판례
사례 014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와 권리보호이익 법전협 ʼ22 3차
사례015상계항변과 중복소 제기 법전협 ʼ24 2차
사례 016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및 시효중단 법전협 ʼ22 1차
사례 017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확장의 표시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법전협 ʼ22 3차
사례 018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변호사 ʼ25 14회
사례 019 처분권주의와 건물매수청구권 법전협 ʼ22 1차
사례 020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ʼ23 1차
사례 021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당부 법전협 ʼ25 1차
사례 022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 법전협 ʼ24 3차
사례 02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치 법전협 ʼ22 2차
사례 024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취소와 철회 법전협 ʼ24 2차
사례 025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는 보충송달의 효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26 수감자 송달의 효력 법전협 ʼ24 3차
사례 027 수감자와 공시송달 법전협 ’24 1차
사례 02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법전협 ʼ24 2차
사례 029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사망의 법리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30 소송계속 중 원고사망과 상속인의 조치와 간관판결의 효력 법전협 ʼ22 3차
사례 031 소송계속 중 사망과 항소제기의 효력 법전협 ʼ23 2차
사례 03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 법전협 ʼ24 2차
사례 033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8.18. 2022그779최근판례
사례 034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35 자백의 구속력 법전협 ʼ24 3차
사례 036 차용증서의 형식적증거력과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 여부
법전협 ʼ22 3차
사례 037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변호사 ʼ25 14회
사례 038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거부사유 인정 여부 2023. 7. 17. 2018스34최근판례 · 95
사례 039 문서의 증거력과 감정 법전협 ʼ24 3차

PART 03 소송의 종료

사례 04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법전협 ʼ23 3차
사례 041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에게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ʼ22 1차
사례 0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 재소금지 법전협 ʼ22 3차
사례 043 소각하와 재소금지 법전협 ʼ23 2차
사례 044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법전협 ʼ24 1차
사례 045 제소전화해의 기판력 법전협 ʼ23 3차
사례 046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예외 판례 I 법전협 ʼ22 1차
사례 047 가등기말소청구의 변론종결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변론종결 뒤 승계인 해당 여부 예외 판례 Ⅱ 법전협 ʼ25 1차
사례 048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
2022. 3. 17. 2021다210720 최근판례
사례 049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법전협 ʼ23 3차
사례 050 추심의 소와 기판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51 집합건물관리단의 소송담당 인정 여부 2022. 6. 30. 2021다239301최근판례
사례 052 상계재항변과 기판력 발생 법전협 ʼ22 2차
사례 053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및 기판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54 허위주소 송달과 판결의 편취 법전협 ʼ23 2차

PART 04 상소심·재심
사례 055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전협 ʼ23 3차
사례 056 제418조와 필수적 환송 법전협 ’24 1차
사례 057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법전협 ʼ23 2차
사례 058 항소효력과 항소취하와 부대항소 및 불이익변경금지와 항소기각판결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59 부대항소 법전협 ʼ24 1차
사례 060 청구변경과 항소취하 및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호사 ʼ25 14회
사례 061 소송계속 중 사망과 상고의 적법 여부 법전협 ’22 1차
사례 06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파기 자판 법전협 ’22 2차
사례 063 재심의 소와 판결의 편취 법전협 ’24 3차

PART 05 병합소송
사례 064 관련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변합 법전협 ʼ24 1차
사례 065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청구를 선택적 병합 가부 법전협 ʼ23 3차
사례 066 실질적 선택적 병합과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법전협 ʼ22 3차
사례 067 청구변경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 법전협 ʼ23 1차
사례 068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법원의 판결 법전협 ʼ23 2회
사례 069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 법전협 ʼ25 1차
사례 070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항소의 이익과 단순병합 법전협 ʼ23 2회
사례 071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선택적 병합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72 청구변경과 간과판결 법전협 ʼ24 2차
사례 073 채권자취소권의 반소 청구 법전협 ʼ22 2차; 변호사 ʼ21 유사문제 출제
사례 074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반소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75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변호사 ʼ25 14회
사례 076 통상공동소송 - 이론상 합일확정 소송 법전협 ʼ23 2차
사례 07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경우 보정방법과 선정당사자의 적법성 법전협 ʼ23 1차
사례 078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일부 소취하 및 일부항소의 효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79 예비적 공동소송과 복합적 형태 변호사 ʼ23 12회
사례 080 예비적 공동소송 법전협 ʼ24 3차
사례 081 예비적 공동소송과 화해권고결정 법전협 ʼ25 1차
사례 082 소송고지와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 변호사 ʼ24 13회
사례 083 보조참가 법전협 ʼ24 1차
사례 084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법전협 ʼ24 2차
사례 085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기판력 법전협 ʼ23 3차
사례 086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법전협 ʼ21 1차
사례 087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와 소취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법전협 ʼ22 2차
사례 088 피고경정신청 법전협 ʼ22 1차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