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구 10 허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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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미디어 | 2025-07-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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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논문 등

제1장 나의 삶과 학문 세계 -한국형사법학회 인터뷰-

제2장 생명, 마음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론

제3장 제정형법의 장단점과 ‘있어야 할 형법의 모습’

제4장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상념 -행위주체와 관련된 행위론-

제5장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위법성

제6장 자유의사와 책임

제7장 형벌의 존재근거와 내용

제8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해석 원칙

제9장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10장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와 한계

제11장 헌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제12장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제13장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지위

제14장 독일·일본·한국의 재산범죄 특징

제15장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원칙

제16장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제17장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

제18장 일본 형법학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약간의 문제 제기

제19장 한·중 형법학술대회 20년의 회고

제20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임무와 형법의 존재이유

제21장 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 관한 소회

제22장 계몽주의 시대의 독일 형법학(번역)

제23장 형법 개정안에 관한 몇 가지 의문과 수정 필요성



제2편 중화민국(대만) 형법총칙

중화민국(대만) 형법총칙



제3편 경력과 학문 세계

Ⅰ. 개 요

Ⅱ. 형법사상의 요약

Ⅲ. 학력과 경력 등

Ⅳ. 연구업적 등
책제원정보
ISBN 9791174010100
판형정보 544쪽 / 182 X 257mm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5-07-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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