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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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사 | 2025-06-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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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1. AI 민주주의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할까
‘생각하는 기계’는 가능한가 | 사람 중심’: AI의 신뢰와 책임 | 효율성과 위협 사이의 경계 | AI의 영향에 관한 철학적 설명
정치에 대한 AI의 영향
AI 가짜뉴스에 관한 질문 | 민주주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 AI 진보의 빛과 그림자 | 윤리적 도전 과제: ‘공정성과 책임
민주주의를 위한 감시 도구
민주적 감시체계가 시급한 이유 | 사회 정의와 평등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 | AI 발전과 인간 자율성의 균형 | 위험 대응을 위한 규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 철학 · 윤리 · 정치의 통합적 접근
AI와 사법의 통합
사법 시스템과 AI | AI와 사법 통합에 관한 연구 | AI의 이점과 과제 | AI 판사의 가능성

2. AI는 민주적인가
AI와 민주주의 문제
AI와 디지털 권위주의 |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AI 기반 허위 정보 | 글로벌 선거 환경과 허위 정보 확산 |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 | 정치 지도자와 소셜미디어 | 소셜미디어 봇과 정치 담론
디지털 플랫폼과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과 저널리즘 | 기술 권력 독점, 민주주의 위협 | 언론과 플랫폼의 왜곡된 관계 |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의 정치화 | 데이터, AI: 감시 자본주의 | 정치적 의견과 온라인 참여
AI와 선거
AI와 민주주의 선거 | AI 기술이 선거에 미칠 영향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AI 가짜뉴스 | AI의 선거 개입 사례: 타이완 | 딥페이크와 선거 | AI의 부상, 선거 신뢰에 위협 | AI 허위 정보와 민주주의 |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알고리즘 정치
알고리즘이 만드는 세상 | 알고리즘의 영향력 이해 | 유튜브 알고리즘과 양극화
AI 거버넌스
빅테크와 AI 거버넌스 | 알고리즘 거버넌스 | 빅테크와 AI 통제가 필요한 이유 | 정치와 AI의 만남, 인간 참여의 가치

3. AI의 정치적 문제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정치적 영향
정치인, 가짜뉴스, 거짓말
지지층 결집 수단
AI 딥페이크
딥페이크의 위협 | AI 생성 연구, 과학 신뢰성과 사회적 지식 위협
음모론
음모론 정치 | 소셜미디어와 코로나-19 | 음모론 음모론과 인플루언서

4. AI,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AI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추세 |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 선거와 AI 규제 | AI 혁명과 새로운 규제 | 미 행정부 AI 정책 차이점과 전망 | EU, AI법 통과 | 미 의회, ‘AI 리터러시 법안’ 발의 | 초지능 AI 위험성 경고 | AI 혁신 전망
AI 규제와 국제 정치
AI 규제 국제 협력 | 플랫폼 규제는 국제적 문제 | 미-중 AI 협력 로드맵 | FBI, 중국의 AI 기술 남용 우려 | 2기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 글로벌 AI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 | 영국, ‘AI 안전연구소’ 설립 | G7, AI 개발자 윤리 강령 채택 | 스위스, AI 규제에 기술 중립적 접근 | 혁신과 개인 권리 보호의 균형 찾기 | 유럽 데이터 보호청, AI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문제 제기
AI 규제와 혁신
혁신에 대한 사회적 통제 | 무허가 혁신의 문제 | 규제 초점은 정치적 영향력 제한 | EU-미국, AI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강화 | 미 의회의 디지털 규제 기관 설립 법안 | 미국 FTC, 가짜 리뷰 금지법 통과 | 미 법무부, AI 시장 독점 방지 집중 조사 | AI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 갈등 | AI 규제의 핵심 과제

5. AI의 사법적 가능성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란 | 미국 대선 전 ‘대법관 알박기’ | 사법의 정치화 | 견제와 균형의 무시 | AI에 의한 해결 가능성
AI와 법원
법원과 AI의 공존: AI 시대 법적 판단의 역할 | 네덜란드 사법부, IT와 AI 활용 사법 혁신 | AI 기술 확산, 법적 불평등 초래하나 | 사법 분야 AI 도입 가능성과 한계 | AI 판사 대체, 편견 줄이고 공정성 높일까 | 중국, 법정에 AI 로봇 도입 | 법원과 정보기술 | 법원 실무에서의 AI: 윤리적 원칙 | 법원에서 AI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AI 변호사
AI가 변호사를 대체할까 |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 | AI, 법률 서비스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

책제원정보
ISBN 9788978895637
판형정보 272쪽 / 153 X 217 X 13mm
출판사 지성사
출판일 2025-06-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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