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 서론
1. 배경과 필요성
2. On-line 공직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3. 무결성이란 무엇인가(정의와 핵심 요소)
4.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의의
제2장 │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개요
1. Off-line 요소: 투표소, 인쇄된 투표지, 개표소
2. On-line 요소: 사전투표 서버, 전산망, 전자개표기, 중앙 서버
3. On-Off 연동구조: 데이터 흐름의 전체 체계
4. 무결성 위협 요소 분류(내부, 외부, 시스템 오류 등)
제3장 │ 선거 무결성의 5대 원칙
1. 정확성: 표 수와 결과 일치
2. 불변성: 투표지, 데이터 위변조 방지
3. 투명성: 과정 및 기술에 대한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
4. 추적성: 절차 및 조작 흔적의 기록 가능성
5. 책임성: 이상 발생 시 확인ㆍ고발 체계 존재 여부
제4장 │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전략
1. 선거 전 사전 준비(법적 접근, 장비 이해 등)
2. 데이터 흐름 추적 방법론
3. 무결성 감시요원 훈련 계획
4. 온-오프 감시 병행 체계
제5장 │ On(Off-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투표지 인쇄ㆍ보관ㆍ운반 경로 추적
2.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3. 개표 Off-line 기록 및 이의제기 기준
4. 개표기 작동 및 출력 검증 방식
제6장 │ Off(On-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사전투표 서버 및 QR코드 검증 절차
2. 개표 수치 실시간 공개 및 로그분석
3. 전산망 접속기록(Log) 수집 및 감사 요구
4. 데이터 불일치 사례 탐지 및 재검표 요구 기준
제7장 │ 이상 징후 대응 및 검증 절차
1. 무결성 침해 의심 징후 유형 분류
2. 기술적 오류 vs 인위적 개입 판별 기준
3. 증거 수집 및 검증 방법
4. 재검표ㆍ시스템 감사 청구 절차
제8장 │ 시민기반 On-line 무결성 툴 활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증 오픈소스 툴 소개
2. 통계 기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3. 블록체인ㆍ해시값 등 기술적 인증 방법
4. 로그 및 CSV 비교 자동화 도구8
제9장 │ 법률 및 제도 대응
1. 관련 법령 요약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활용 방안
3. 선거무효 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4.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술-법 연계 활동
제10장 │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활동
1. 선거 무결성 평가 보고서 양식
2. 시스템 개선 제안서 작성 지침
3. 시민ㆍ학계ㆍ전문가 간 워크숍 운영 매뉴얼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분석(OSCE, UN 등)
제11장 │ 부록
1. 무결성 감시 체크리스트
2. 선거 자료 요청 양식(정보공개청구 포함)
3. 주요 통계분석 예시 및 차트
4. 선거 감시를 위한 전문성 구분
5. 감시자 전문성 수준별로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설계
6.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주요 이해당사자 구분
7. 용어집 및 시민교육 자료
8.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무결성 감시용 API 안내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