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박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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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북스 | 2025-05-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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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여행준비,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1. 여행자의 마음가짐, 리걸 마인드
도대체 법률이 뭐 길래?
악법도 법인가요?

2. 지도 보는 관광객, 법률문서 읽기

3. 갈래길 찾아보기, 법률의 구분
성문법이란?
명령을 내려 봐
규칙은 무엇인가요?
관습법은 무엇인가요?
판례법이란?
공법과 사법이란 무엇인가요?

2장 여행지침서, 법이란 세계로 떠나보기

1. 기초법, 모든 법들의 기본

2. 헌법, 모든 법의 기본
국가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
우리 것은 우리에게,
너네 것은 너네에게
우리 소원은 통일
국내법과 국제법
영국, 헌법의 탄생
미국,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프랑스, 혁명 속에 태어난 헌법
독일, 쫓아가는 자들의 몸부림
우리나라, 준비된 이들의 헌법
인권, 하늘이 내려준 권리 사람이 아닌 것에도 권리가 있다고?
인공지능, 너는 누구니?
사형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낙태법과 기본권
나의 삶의 스위치를 끌 권리
행복해질 권리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할 권리
산업사회가 만든 권리, 사회권
나는 일하고 싶어요, 근로권

3. 민법, 개인들의 분쟁은 나에게로
사적자치(자유계약)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자기책임(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제한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제한 원칙
자기책임(과실책임)의 수정 원칙
민법이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신의성실과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앞에 주체적인 나
아기도 권리가 있나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의와 악의, 고의와 과실?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가지는 권리
생각하는 어떤 존재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행위만 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너의 마음을 표현해봐
그럼 어느 계약이 맞다는 건가요?
무효냐 취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지점, 제척기간
법적재산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가지는 방법
물권을 구분해봅시다!
무엇을 설정할까요?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의 종류도 알아봅시다
채권적 권리를 돌려받는 법은 무엇인가요?
가족도 서지 말라는 그것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가족의 탄생
결혼에 대하여
남겨진 이들을 위한 법

4. 형법, 나대신 나라가 벌을 준다고?
국가가 주는 벌
복수는 나의 권리
마녀사냥 형벌이 필요한 이유?
근대 형법의 주요 이론
관할권, 누가 내 엉덩이를 때릴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봐, 가능하다면!
범죄자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타고나는 것일까?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범죄의 삼원론
범죄의 주체와 객체
복잡하지만 심오한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너희 둘은 정말 깊은 관계인거야?
미필적 고의, 생각만 있어도 범죄가 될 수도!
착오,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정당방위, 위법한 일에 대항하다
긴급피난, 위급상황 앞에선 나
자구행위, 나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승낙을 구한 행동도 죄가 되나요?
정당방위, 법령이 정한대로
징계에 대하여
노동쟁의행위를 보는 시선들
비난보다는 관심을
범죄인의 책임능력을 살펴보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사람
작위와 부작위는 무엇인가요?

5. 상법, 선수들을 위한 법
상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6. 절차법, 결과만큼 중요한 과정
7. 국제법, 국경을 넘어가는 법
국제법이 뭐 길래?
국가관할권은 무엇일까요?
국제법의 성격에 대하여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현장들
국제법의 역사와 미래

3장 종착역, 법조인이 된다는 것

미주
참고문헌
책제원정보
ISBN 9791161693514
판형정보 504쪽 / 140 X 210mm
출판사 팬덤북스
출판일 2025-05-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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