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사례 0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소유권에 기한 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57
사례 16▶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ㆍ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61
사례 17▶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5
사례 18▶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9
사례 19▶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4
사례 20▶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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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