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필수용도 3가지 | 8
제1부 부동산용도 이해 개론 | 9
제1장 부동산 용도별 관계법 11
제1절 부동산용도 필수 관계법 11
제2절 부동산용도 선택 관계법 20
제2부 부동산용도 필수 : 용도지역 | 35
제1장 토지개발인허가 37
제2장 개발행위인허가 41
제3장 용도지역변경 종상향 64
제4장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구분 74
제3부 부동산용도 필수 : 지목 | 119
제1장 지목의 종류 및 구분 조문 121
제2장 지목변경 125
제3장 토지분할 합병 교환 138
제4장 토지용도변경 163
제4부 부동산용도 필수 : 건축물용도 | 187
제1장 건축허가 189
제2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209
제3장 위법건축물 217
제4장 용도별 건축물 종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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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부동산용도 : 선택용도 | 243
제1장 농지와 산지 245
제1절 농지개량 개간 벌채 245
제2절 개간 248
제2장 농지산지의 불법용도변경 266
제1절 농지 산지의 무단전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266
제2절 무단전용된 토지의 지목변경 267
제3절 무단전용된 토지의 보상기준 269
제4절 무단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의무 270
제5절 불법전용산지의 산지복구의무 271
제6절 불법용도변경의 처벌과 구제 273
제7절 토지임야와 등록전환 274
제3장 도로 280
제1절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280
제2절 진입도로 개설허가 367
제3절 도로연결허가 411
제4절 현황도로 건축허가 416
제5절 私道(사도)ㆍ예정도로ㆍ廢道(폐도)ㆍ제방도로 432
제6절 맹지탈출 444
제4장 개발제한구역 455
제1절 개발제한구역현황과 문제점 455
제2절 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인허가 특징 456
제3절 개발제한구역 허가 사항 등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