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015
제1절 상법의 의의 015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015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015
제2절 상법의 지위 016
Ⅰ. 상법과 민법 016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어음(수표)법 016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 017
Ⅰ. 상법의 이념 017
Ⅱ. 상법의 특성 017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 019
제5절 상법의 법원 020
Ⅰ. 상법 제1조의 분석 020
Ⅱ. 상법의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021
제6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024
Ⅰ. 때(時)에 관한 효력 024
Ⅱ. 사람과 장소에 관한 효력 024
Ⅲ. 사항에 관한 효력 024

제2장 상인 026
제1절 상인의 개념 설정 026
Ⅰ. 각국의 입법주의 026
Ⅱ.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028

제2절 상인의 종류 029
Ⅰ. 당연상인 029
Ⅱ. 의제상인 036

Ⅲ. 소상인 039
제3절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040
Ⅰ. 자연인 040
Ⅱ. 법인 041
제4절 영업능력 043
Ⅰ. 서설 043
Ⅱ. 자연인의 영업능력에 대한 상법상 특칙 043

제3장 인적 설비 045
제1절 상업사용인 045
Ⅰ. 지배인 046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056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060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060

제4장 물적 설비 066
제1절 영업소 066
Ⅰ. 영업소의 개념 066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066
Ⅲ.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및 의미 067
제2절 상호 068
Ⅰ. 상호의 개념 및 보호 필요성 068
Ⅱ. 상호의 등기제도 068
Ⅲ. 상호의 선정 및 수 069
Ⅳ. 상호권 069
Ⅴ. 상호의 가등기 075
Ⅵ. 상호의 변동 077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078

제3절 상업장부 087
Ⅰ. 개요 087
Ⅱ. 회계장부 089
Ⅲ. 대차대조표 089

제4절 상업등기 090
Ⅰ. 의의 090
Ⅱ. 등기사항･등기절차 091
Ⅲ. 상업등기의 효력 092
Ⅳ. 부실등기의 효력 095

제5장 영업양도 100
제1절 총설 100
Ⅰ. 영업양도의 의의 100
Ⅱ. 비교 개념 103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03
Ⅰ. 개인 상인의 영업양도 103
Ⅱ. 당사자 일방이 회사인 경우 10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105
Ⅰ. 대내적인 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105
Ⅱ. 대외적인 효과(제3자와의 관계) 108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17
Ⅰ. 영업의 임대차 117
Ⅱ. 경영 위임 118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서설 125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성 125
제2절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126
Ⅰ. 기본적 상행위 126
Ⅱ. 준상행위 126
Ⅲ. 보조적 상행위 126



제2장 상행위법 총론 128
제1절 민법 편에 대한 특칙 128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28
Ⅱ. 상사 소멸시효 131
Ⅲ. 상사유치권 138
Ⅵ. 유질계약의 허용 141
Ⅴ. 상사계약의 성립･추가적 의무 142
Ⅵ. 유상성 144
Ⅶ. 채무 이행 147
Ⅷ.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47
Ⅸ. 임치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151
Ⅹ. 상사매매 155
Ⅺ. 유가증권에 관한 준용 165
제2절 상호계산 166
Ⅰ. 의의 166
Ⅱ. 상호계산의 대상·기간 166
Ⅲ. 상호계산계약의 효력 167
Ⅳ. 상호계산의 종료 169
제3절 익명조합 171
Ⅰ. 의의 171
Ⅱ. 익명조합의 효력 172
Ⅲ. 익명조합의 종료 174
제4절 합자조합 175
Ⅰ. 의의 175
Ⅱ. 합자조합계약의 성립 176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177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179
Ⅴ. 합자조합의 해산･청산 181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83
제1절 대리상 183
Ⅰ. 총설 183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84

Ⅲ. 대리상의 대외적 법률관계 186
Ⅵ. 대리상 계약의 종료 187
제2절 중개업 187
Ⅰ. 의의 187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187
제3절 위탁매매업 189
Ⅰ. 총설 189
Ⅱ.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91
Ⅲ.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 193
제4절 운송주선업 196
Ⅰ. 의의 196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197
Ⅲ. 운송주선인의 책임 199
Ⅳ. 대외적 법률관계 201
Ⅴ. 순차운송주선 201
제6절 운송업 203
Ⅰ. 총설 203
Ⅱ. 물건운송 203
Ⅲ. 여객운송 218
제7절 공중접객업 221
Ⅰ. 의의 221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21
제8절 창고업 223
Ⅰ. 의의 223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24
제9절 새로운 상행위 227
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227
Ⅱ. 가맹업(Franchise) 230
Ⅲ. 채권매입업(Factoring) 233

판례색인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