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들어가는 말 … 21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 25
제1절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과업 …26
1.1. 모성애〔仁〕와 모성애적 국가모델 …26
■국가는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약자의 조직’ …27
■정의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의 우위 …31
1.2.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 백성의 믿음 …40
■국가의 존립기반은 민신民信 …41
■족식·족병·균등에 대한 백성의 믿음 …52
1.3. ‘인정仁政’은 제1의 국가 존재이유 …59
■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 양민 …63
- 공자의 민복 개념과 탈脫도덕적 빈부관 …64
- 군자의 정치도덕적 의무로서의 양민 …69
-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양민정책 …70
- 자유시장의 진흥과 조절 정책 …95
■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 교민 …119
- ‘교육’의 일반이론과 의무교육론 …120
- 온갖 지식의 교육 …125
- 인정으로서의 교민의 이념 …128
■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 애물 …136
- 공자의 ‘원인遠仁’과 맹자의 ‘애물愛物’ …136
- 공맹의 동물사랑 …138
- 공자의 식물사랑 …142
1.4. ‘의정義政’은 제2의 국가 존재이유 …148
■경제적 거시균제 제도 …151
- 시장의 진흥·균형·안정을 위한 거시적 균시均市제도 …153
- 현대의 거시적 균제정책들 …155
■평등교육을 위한 거시균제 제도 …155
- 인간본성과 교육의 효과 …156
- 반半본능적 도덕능력과 도덕교육의 필수성 …175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180
- 신분제를 방지·해체하는 만민평등교육 …191
제2절 주나라와 대동적 인의국가의 유제 …203
2.1. 주대의 고전적 양민제도 …204
■주대의 양민제도 …204
■구민救民을 위한 12대 황정 …204
■민복을 위한 12대 양민·안민정책 …208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215
2.2. 주대의 균제제도 …217
■균인과 각종 지세와 부역의 균제 …217
■토균과 농지세의 균제 …218
■자유시장과 균시 …219
2.3. 주대의 교민과 학교제도 …222
■주대의 교민제도 …223
■주대의 학교제도 …224
제3절 역대 중국의 인정국가와 양민·교민복지제도 …229
3.1. 한나라의 양민제도 …229
■한대의 상평창과 복지정책 …230
■원형 복지국가? …256
3.2. 수·당대 중국의 복지제도 …269
■수나라의 상평감과 의창 …269
■당나라의 상평서와 유불혼합형 복지제도 …269
3.3.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2
■송나라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3
■금나라와 원나라의 양민복지제도 …293
3.4. 명대 중국의 선진적 양민복지제도 …293
■명국의 황정과 양민복지정책 …294
- 정부의 황정과 소극적 물가안정정책 …294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314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318
- 동물보호운동의 강화 …321
- 사회적 자선복지활동의 융성 …325
3.5. 청대 중국의 현대적 양민복지제도 …339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파격적 황정 …339
■총 3589개소의 사회복지단체(선회·선당) …372
- 전국 973개소의 육영당 …383
- 399개소의 보제당(노인당) …390
- 216개소의 청절당淸節堂 …391
- 331개소의 서류소棲流所 …392
- 589개소의 시관국施棺局 …392
- 338개소의 종합선당 …393
- 743개소의 석자회惜字會 등 기타 선당 …394
■사회복지단체의 경영제도와 국가의 지원 …395
- 정부의 자선단체 지원과 민판관독民辦官督제도 …397
- 민판관독 복지제도의 평가 …403
3.6. 역대 중국의 교민제도 …410
■서한·동한·동진·수당의 학교제도 …410
■송대의 학교제도 …411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동등중시론 …411
- 왕안석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의 확립 …413
■명·청대의 학교제도 …414
- 공사립초등학교 사학·의학·사숙 …415
- 명·청대의 교육은 의무교육 …417
- 부府·주州·현縣의 중고등학교 ‘유학儒學’ …418
- 2개소의 “국자감”과 1개소의 “종학” …419
제4절 역대 한국의 인정국가 …422
4.1. 고려와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3
■고려의 양민제도 …423
- 곡가조절을 위한 상평창 …423
- 농민구제·지원을 위한 의창제도 …424
- 혜민국·제위보 설치와 병자구활 …425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6
- 조선의 황정제도 …427
- 세무와 양민복지를 위한 선혜청 …429
- 상평창의 존폐 …431
- 조선의 의창제도 …432
- 일제 초기까지 존속한 조선의 사창社倉제도 …433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442
- 시식施食: 진제장과 진제소 …450
- 세금·부역 감면제도 …458
- 보건의료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463
- 조선의 양로사업 …470
- 1783년 〈자휼전칙〉과 관립 고아원의 전국적 확립 474
4.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488
■고구려·백제·신라의 교육제도 …488
■고려왕조의 학교제도 …495
4.3. 조선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509
■전·후기 학교제도의 발전과 확립 …509
- 서당의 발생과 발전 …510
- 사립서당과 관립서당의 출현 …521
- 후기 조선 서당 총수(7만 8000개)와 학생 총수(63만 명) …532
- 향교의 발달과 전국적 규모(333개소) …534
- 향교 정원(1만 5062)과 실제 학생총수(15만 620명) …545
■국립대학 ‘성균관’과 도립대학 ‘영학營學 …548
- 조선 국립대학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548
- 학생·지식층의 증가와 천문학적 교재수요 …559
■경전유학(洙泗學)과 성리학 간의 교육쟁탈전 …566
- 조선 전기 정도전의 제거와 성리학세력의 말살 …567
- 성균관과 서원의 대립 …568
- 미미한 정부 활인본 성리학 서적 …569
- 조선 후기 중앙의 성리학에 맞서 급증한 서당 …571
- 숙종 이래 정부의 서원탄압·철폐 정책 …573
■토지를 균제하는 ‘의정義政’의 포기 …575
- 중종조 한전제限田制의 실패 …575
- 정조의 한전제 반대와 중단된 양전量田사업 …577

제2장 중국 복지이론의 서천과 서구의 교육개혁 …581
제1절 서구의 유교적 인정국가론과 양민복지론 …582
1.1. 중국의 양민제도 관련 정보의 서천 …582
■원대 복지제도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1300) …583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페르남 핀토의 기록(1556) …588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보고(1569) …592
■멘도자의 종합적 보고(1585) …596
■청대 제도에 관한 마젤란(1688)과 뒤알드(1735)의 보고 …600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스톤턴의 공식기록(1797) …604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데이비스의 공식보고(1836) …608
1.2. ‘복지황무지’ 유럽의 실태 …615
■1000년 ‘복지 황무지’ 유럽 …616
■기독교신학적·자유주의적 구빈·복지 반대론 …654
1.3. 서양에서 유교적 복지국가론의 등장 …662
■라이프니츠의 안보·정의국가 비판과 복지국가론 …664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675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688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689
■유스티의 유교적 양호국가론 …690
■루소의 양민복지론 …702
■헤겔의 양호국가론: 유스티 이론의 계승 …705
제2절 서구의 유교적 교육복지론과 3단계 학교제도 …709
2.1.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 …709
■유교적 교민제도와 3단계 학교제도의 서천 …709
■명대 학교에 대한 멘도자·발리냐노·산데의 보고 …709
■퍼채스·마테오리치·세메도·니우호프의 오보 …712
■청대 학교에 대한 마르티니·르콩트·뒤알드의 보고 …716
2.2.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찬양과 논의 …722
■16-17세기 서구의 교육실태 …722
- 18세기 이전 유럽의 열악한 교육실태 …722
- 루터의 종교교육론: 만민교육·의무교육의 결여 …730
■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학제 찬양 …756
■케네의 찬양과 교육개혁론 …757
■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교육론 …759
■밀턴·루소·제퍼슨의 중국식 학교론 …761
- 존 밀턴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3
- 장-자크 루소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5
■토마스 제퍼슨의 공교육론과 3단계 학제론 …766
- 17-18세기 미국의 교육 및 학교 실태 …767
- 제퍼슨의 중국적 교육론의 형성 …771
- 교육입국과 3단계 학제를 위한 그의 분투 …775
2.3. 독일·미국·프랑스·영국의 근대적 학교제도 도입 …800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3단계 학교제도(1802) …800
■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제의 도입(1808-1814) …802
■미국 버지니아의 3단계 학제 도입(1846) …806
■영국의 뒤늦은 학교제도 개혁(1870) …810

제3장 사랑 없는 서구 정의국가 …815
제1절 고전적 정의국가론 …816
1.1. 고대의 정의제일주의와 정의국가론 …818
■플라톤의 카스트적 정의국가론 …820
-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정의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821
- 분업적 정의와 카스트적 정의국가 …823
- 야경국가적 군사·안보국가와 허약자·장애인의 제거 …827
■성서 속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29
- 사랑이 배제된 구약의 군사국가·조세국가·노예제국가 …829
- 사랑과 무관한 신약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31
1.2. 근대 정의국가론 …835
■홉스의 절대주의적 군사안보·정의국가론 …835
- ‘자연적 자유’의 폐기와 ‘귀족적 자유’의 재확립 …838
- 불가역적 계약과 ‘참주’로서의 리바이어던 …853
- 트라시마코스적 정의국가 …863
■아담 스미스의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와 자가당착 …871
- 정의제일주의와 사랑 없는 정의국가(패도국가) …871
- 인정仁政의 필요성에 대한 스미스의 자가당착적 인정 …888
■쇼펜하우어의 ‘인간애 없는 사법적 정의국가론’ …890
- 사랑 없는 순수한 형사법적 정의국가 …890
- 인정仁政을 사회단체로 방기하다 …893
- 복수 없는 예방적 형벌로서의 정의 …894
- 소극적 동정심으로서 정의 개념?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