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이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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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북스 | 2025-03-0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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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1. 보수/진보 이념 대립과 헌법의 기준 -------------1
가. 머리말 1
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15
(1) 국가의 목적으로서 자유와 인권 보장 15
(2) 법치주의 23
(3) 권력분립주의 29
(4) 자본주의 시장경제 48

2. 진보좌파 이념에서 자유의 실종 문제 -------------56

3.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념 갈등 문제 ---------72
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72
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74
다.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79
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81
마. 법위반의 ‘중대성’ 문제 85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 101
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101
나. 탄핵결정의 정당성 102
다. 탄핵의 사회적 원인: 지도자의 ‘사익 추구’ 115

5. 결론 ---------------------------------------119
책제원정보
ISBN 9791199178007
판형정보 124쪽 / 152 X 223 mm
출판사 강홍북스
출판일 2025-03-0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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