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4장 형법이론 28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론 3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2장 구성요건론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8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7절 과실범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9

제3장 위법성론 10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1
제2절 정당방위 113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자구행위 11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0
제6절 정당행위 124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제2절 책임능력 1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2
제5절 기대가능성 146

제5장 미수론 14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8
제2절 중지미수 148
제3절 장애미수 159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67

제6장 공범론 173
제1절 공범이론 173
제2절 간접정범 184
제3절 공동정범 189
제4절 교사범 202
제5절 종 범 205
제6절 공범과 신분 210

제7장 죄수론 2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4
제2절 일 죄 214
제3절 수 죄 218


제3편 형벌론 23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37
제2절 누 범 249
제3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5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9
제1절 살인의 죄 25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9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70
제1절 협박의 죄 27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2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74
제4절 강요의 죄 2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9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8
제1절 절도의 죄 338
제2절 강도의 죄 367
제3절 사기의 죄 375
제4절 공갈의 죄 402
제5절 횡령의 죄 406
제6절 배임의 죄 432
제7절 장물의 죄 456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9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9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2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1
제1절 내란의 죄 531
제2절 외환의 죄 53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2
제5절 무고의 죄 584


제4편 기타 특별형법 595


출처색인 617
판례색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