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편

제1편 상법총칙
Chapter 01. 상법개관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Chapter 02. 기업의 인적 요소 4
제1절 상인 4
제2절 상업사용인 6
Chapter 03. 기업의 물적 요소 11
제1절 상호 11
제2절 상업등기 14
제3절 영업양도 16

제2편 상행위법
Chapter 01. 통칙 25
제1절 상행위의 의의 25
제2절 상행위의 특칙 25
제3절 상사매매 29
제4절 상호계산 31
제5절 익명조합 31
Chapter 02. 각칙 33
제1절 대리상 33
제2절 중개업 35
제3절 위탁매매업 36
제4절 운송주선업 37
제5절 운송업 38
제6절 공중접객업 42
제7절 새로운 상행위 43

제3편 보험법
Chapter 01. 개관 49
Chapter 02. 보험계약 50
제1절 용어와 체결 50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55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8
Chapter 03. 손해보험 60
제1절 총론 60
제2절 책임보험 65
Chapter 04. 인보험 68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Chapter 01. 개관 73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7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75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79
Chapter 02. 어음ㆍ수표행위 84
제1절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84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87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88
제4절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94
Chapter 0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무 9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98
제2절 백지어음ㆍ수표 105
제3절 어음ㆍ수표보증 108
Chapter 04.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11
제1절 어음ㆍ수표 항변 111
제2절 배 서 117
제3절 특수배서 121
Chapter 05.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28
제1절 어음ㆍ수표 시효 128
제2절 이득상환청구 129
Chapter 06. 어음ㆍ수표법의 특수쟁점 132
제1절 특수한 수표 132

제5편 회사법
Chapter 01. 통칙 137
제1절 일반론 137
제2절 회사의 종류 141
제1관 일반론 141
제2관 합명회사 143
제3관 합자회사 144
제4관 유한책임회사 145
제5관 유한회사 145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46
제3절 회사의 능력 146
Chapter 02. 주식회사 148
제1절 기초개념 148
제2절 설립 149
제3절 주식과 주주 161
제4절 기관 188
제1관 주주총회 188
제2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04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 234
제5절 기업재무 239
제1관 자금조달 239
제2관 신주발행 239
제3관 사채 248
제4관 회사의 회계 249
제6절 기업구조조정 257
제1관 기업인수 257
제2관 회사분할 264
제3관 기업구조조정 절차 요약 정리표 269

판례색인 270


판례편

1.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인성 및 상행위 해당 여부(판례, 2017다265389) 1
2.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27629) 4
3.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판례, 2019다270217) 7
4.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25138) 11
5.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판례, 2016다245418) 14
6.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판례, 2024다219766) 17
7.책임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별(판례, 95다14800) 20
8.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87다카1669) 23
9.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판례, 94다36698) 26
10.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중 일부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판례, 2014다46211) 27
11-1.융통어음 1(판례, 2001다28176) 30
11-2.융통어음 2(판례, 94다50489) 31
11-3.융통어음 3(판례, 2000다38596) 32
12.기한후배서 여부(판례, 99다44250) 36
13.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판례, 2019다293449) 39
14.1인 회사의 특수법리(판례, 2016다241515) 43
15.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판례, 2018다225289) 46
16.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법 여부(판례, 2018다283315) 51
17-1.회사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금전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판례, 2022다224986) 61
17-2.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약정 기한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 투자금 전액반환의무(판례, 2022다290778) 66
17-3.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여부(판례, 2021다293213) 70
17-4.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3다210670) 76
18-1.주식이중양도 법리 1(판례, 2012다38780) 86
18-2.주식이중양도 법리 2(판례, 2013다99942) 89
19.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는지 여부(판례, 2016마230) 95
20.주식양도담보(판례, 2020마5263) 99
21.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판례, 2016다222996) 102
22.전단적 대표행위(판례, 2015다45451) 104
2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01054) 109
24.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63574) 113
25.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23778) 114
26.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판례, 2008다7496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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