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마트 치료와 공법
01 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과 윤리 3
- 전자약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
02 헌법상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공법적 의미 37
03 생명과 헌법 66
-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헌법이론적 기초 -
04 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및 성격 110
- 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
PART 02
스마트 치료의 인프라: 메타버스와 비대면 의료
01 의료에서 메타버스 활용과 법적 쟁점 161
02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208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
PART 03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01 스마트(Smart) 치료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241
02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75
사항색인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