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_ ‘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국가 헌정 체제
1. 국가 헌정 체제의 원칙
2. 국가 헌정 체제의 조직 체계
3. 공산당-정부-의회 관계

제1부 정부

정부의 구조와 운영
1.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2. 국무원의 조직구조
3.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1. 학계의 중국 정책 결정 연구
2. 중국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1.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5.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평가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코로나19 대응 사례
1.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 과정 개괄
2. 코로나19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의 ‘총동원령’과 감독
4. 우한시 봉쇄와 코로나19의 통제
5.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6.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평가

제2부 의회

의회의 구조와 역할
1.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2.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3. ‘중국 특색’의 입법 제도
4. 의회 입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

중앙 의회의 입법 활동: 〈입법법〉과 〈감독법〉 사례
1. 〈입법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2. 〈감독법〉의 제정 과정
3. 〈감독법〉의 주요 쟁점
4. 〈입법법〉과 〈감독법〉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5. 공산당의 입법 통제 평가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상하이시 의회 사례
1. 〈상하이시 노동조합 조례〉 수정 사례
2.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 제정 사례
3. 〈상하이시 소비자 보호 조례〉 수정 사례
4.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평가
5. 의회 입법 활동의 한계

지방 의회의 감독 활동
1. 의회의 감독 전략
2. 법정 감독 방식과 의회 간의 활동 차이
3. 지방 의회의 주요 감독 방식
4. 의회 감독 활동의 평가
5. 중국 의회의 발전과 정치발전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
1. ‘활발한’ 인대 대표의 역할 수행 분석
2. 인대 대표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
3. 활동 조건의 변화와 유권자의 기대 상승
4. 대의 역할의 네 가지 유형
5. 출신 배경에 따른 대의 역할의 차이 424
6. 인대 대표의 활동 평가 442
7.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이 주는 시사점

제3부 결론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
2.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중국 정치체제의 분류와 순환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강화와 국가 헌정 체제의 발전
5. 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