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i
머리말 iii



제1장




01
“자기결정권”의 함정 3


Ⅰ. 문제의 소재 7
Ⅱ.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와 가치 9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 9
2. 헌법재판소의 ‘자기결정권’ 결정례 14

Ⅲ.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 20
1. 개인정보의 의미 2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 26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함정 28
Ⅴ. 결론 31

0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 균형 33


Ⅰ. 들어가며 36
Ⅱ. 개인정보의 속성과 정보주체 권리 37
1. 개인정보의 속성 37
2. 정보주체 권리의 법적 성격 43
3. 소결 47

Ⅲ. 법익충돌과 해결 49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기본권 충돌 49
2. 기본권 충돌과 해결 50
3. 정보주체 권리의 충돌 53

Ⅳ. 정보주체 권리의 재탐색 54
1.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와 법익 균형 54
2. 개인정보 처리정지권과 법익 균형 59
3.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와 법익 균형 64

Ⅴ. 결론 70

03
개인정보와 공익 77


Ⅰ. 들어가며 81
1. 국가와 국민의 관계성 확장과 개인정보 81
2.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법정책적 함의 83

Ⅱ.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서 공익의 함의 84
1. 법원리로서 공익 84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익 관련 특례 85
Ⅲ.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조건 90
1.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 90
2. 위협정보 공유와 민관협력 92
3. 공익으로서 사이버안보의 개념적 징표 94
4. 정보공유체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조건 101

Ⅳ. 마치며 104

04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규범적 관점 再考 107


Ⅰ. 들어가며 110
Ⅱ. 개인정보 동의의 법적 지위 111
1.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규범적 전개 111
2.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합법화 근거 115

Ⅲ. 현행법상 동의 방식과 실질적 동의의 한계 119
1. 문제의식 119
2. ‘동의의 방식’에 관한 현행법상 법리 120
3. 현행법상 동의 방식의 한계 125

Ⅳ. 개인정보 동의 제도의 방향성 132
1. 현행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132
2. 동의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관점 136

Ⅴ. 나가며 139

제2장




01
개인정보와 상속 147


Ⅰ. 서론 150
Ⅱ. 데이터의 법적 성격 153
1. 물건성 153
2. 재산성 155

Ⅰ. 데이터 상속이 문제되는 국면 158
Ⅳ.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상속성 161
1. 계약상 지위 자체의 승계 161
2. 계약상 권리(‘데이터 접근권’)의 승계 171

Ⅴ. 결론 173

02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법 179


Ⅰ. 서론: 개인정보와 디지털 경쟁법 182
Ⅱ.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미: 유럽연합 법률과의 비교분석 186
1. 정보주체의 권리로서의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GDPR과 비교 186
2. 유럽연합 DMA의 데이터 이동권 규율: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문규제 190

Ⅲ. 경쟁법상 필수설비 데이터의 논의와 분석: 데이터 이동 관련 경쟁효과 192
1. 경쟁법상 데이터 관련 다양한 문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후생 192
2. 데이터 이동 관련 경쟁법 사건 분석: 이탈리아 구글사건 196
3. 데이터 이동권 관련 디지털 경쟁법의 발전과 제언 199
Ⅳ. 결론: 데이터 이동권의 보장과 경쟁법의 역할 202

03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자율규제 209


Ⅰ. 서론: 왜 자율규제인가? 212
Ⅱ. 자율규제 213
1. 규제의 의미 213
2. 자율규제의 배경원리 214
3. 현대 사회에서 자율규제의 의미 218

Ⅲ. 규제적 자율규제 219
1. 규제적 자율규제의 이해 219
2. 규제적 자율규제의 프레임워크 223

Ⅳ.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의 분석 225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규제 225
2. 비교법적 검토: 유럽연합 GDPR상의 규제적 자율규제 228
3. 평가 및 제언 231



제3장




01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에 관한 규범적 접근 241


Ⅰ. 들어가며 244
Ⅱ.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명정보 246
1. EU GDPR에서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246
2.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가명정보 250
3. EU와 한국의 차이점 254
Ⅲ.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255
1. 가명정보 규정의 입법기술론적 문제점 255
2.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의 해석론과 한계 258
3. 입법적 개선의 방향성 260

Ⅳ. 결론을 대신하여 263

02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267


Ⅰ. 서론 270
Ⅱ. 인공지능의 위험과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272
1. 인공지능의 위험 양상 272
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273

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개인정보 281
1.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전개 281
2. 개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284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인공지능 286

Ⅳ.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과제 289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재검토 289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 293
3. 감시 목적의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문제 296

Ⅴ. 결론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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