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ㆍ조세구제제도의 이론 13

제1장 조세와 재산권보장 13
제1절 조세의 본질과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3
제2절 조세와 재산권보장관계의 상관관계 15

제2장 조세구제제도의 이념 16
제1절 헌법상의 기본이념 16
제2절 조세구제의 개념 17
제3절 조세구제법의 법원(法源) 17
제4절 조세구제제도의 목적 18


제2편ㆍ조세구제제도의 개관 19

제1장 개관 19
제1절 개설 19
제2절 과세전 구제제도와 과세 후 구제제도 20
1. 과세전 조세구제 제도 20
2. 한국형 납세자 옴브즈만적 구제제도 21
3. 과세 후 구제제도 22

제2장 조세구제제도 유형별 해설 23
제1절 과세전 구제 23
1. 권리보호 요청 (국세) 23
2.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39
3.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국세) 53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59
제2절 한국형 납세자 옴부즈만적(Ombudsman, 陳情) 구제제도 74
1. 국세고충민원제도 〔국세청〕 74
2. 지방세 고충민원제도 〔지방자치단체〕 81
3. 국민고충민원제도 〔국민권익위원회〕 87
제3절 국세상담 제도 92
제4절 세법해석 신청 109
1. 국세청 세법해석 신청 109
2.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115
3. 세법해석신청 회신ㆍ답변사례 123
제5절 정부합동민원센터 132
제6절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 133


제3편ㆍ조세불복의 심리기준과 결정의 범위 135

제1장 불복청구 대상 135
제1절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 135
1. 개 관 135
2. 「처분」의 정의 139
3. 「처분성」 여부 관련 해석사례 140
제2절 개괄주의 (Generalklausel) 146
제3절 제한적 열거주의 147
제4절 원처분주의 (原處分主義) 147

제2장 심리의 원칙과 심리기준 149
제1절 심리의 원칙 149
1. 불고불리의 원칙(Nemo judex sine actore) 150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151
3. 해석 사례 151
4. 조세심판 심리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 153
제2절 심리의 기준 154
1. 심판의 범위 154
2. 결정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56

제3장 결정의 범위 160
제1절 결정의 구분 160
제2절 결정기간 및 결정통지 161
1. 결정기간 161
2. 결정통지 161

제4장 결정의 효력 162
제1절 재결의 법적성질 162
제2절 결정의 효력 163


제4편ㆍ조세 부과의 원칙 167

제1장 실질과세원칙 167
제1절 법률규정 167
제2절 해설 168

제2장 신의ㆍ성실의 원칙 168
제1절 법률규정 168
제2절 해설 169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169
제4절 해석사례 170

제3장 근거과세의 원칙 및 관계서류 열람ㆍ복사 요구권 179
제1절 국세기본법 규정 179
제2절 해석사례 180
제3절 납세의무자(대리인)의 관계서류 열람ㆍ복사 요구권 181


제5편ㆍ조세법의 해석기준과 입증책임 185

제1장 조세법의 해석기준 185
제1절 조세법의 해석 유형 185
1. 법령해석의 의의 185
2. 유권해석과 학리해석 186
제2절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 187
1.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87
2. 해 설 188
3. 해석 사례 189

제2장 입증책임 191
제1절 입증책임 191
제2절 입증책임과 입증필요 191
제3절 입증책임 소재 관련 해석사례 194


제6편ㆍ이의신청 201

제1장 이의신청의 본질 201

제2장 국세 이의신청 203

제3장 지방세 이의신청 211


제7편ㆍ심사청구 215

제1장 총설 215
제1절 심사청구의 본질 215
제2절 이의신청과 차이점 217

제2장 국세청 심사청구 217

제3장 감사원 심사청구 225


제8편ㆍ조세심판청구 233

제1장 개 설 233
제1절 조세심판청구 제도 개관 234
1. 조세심판청구 제도 일람 234
2.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236
3. 조세심판청구 업무 흐름도 237
4. 심판업무 단계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용방법 238
제2절 관련 법령 241

제2장 조세심판청구제도의 개관 및 절차의 구조 248
제1절 조세심판원 248
제2절 조세심판 청구 및 결정 절차의 구조(도해) 250


제9편ㆍ불복실무 절차별 착안사항 257

제1장 개관 257
제1절 조세심판과 그 현상 257
제2절 불복청구 관련자료 작성시 중점 착안사항 정리 258

제2장 절차별 착안사항 259
제1절 볼복 절차의 구조 및 단계별 자료작성 259
1.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259
2. 우선처리(Fast-Track) 신청 278
3.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 280
4. 항변서 작성 (예시) 282
5. 현장확인조사 신청 290
6.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292
7. 사건조사서〔심리자료〕사전열람 신청 및 보충ㆍ
추가의견 제출 294
8.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설명 303
9. 「요약서면 자료」 제출 303
10. 의견 진술 311
11.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심리자료〕 321
12.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기관〕 324
제2절 조세결정 후 후속절차 326
13. 조세심판 결정의 구분과 유형별 조치할 사항 326
14.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의결 이후의 후속 절차 327
제3절 조세심판결정의 효력 329
제4절 사례연구 (Case Study)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