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목차

제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2
■상인과 설비 2
■영업능력 5
■상업사용인 5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상업등기의 효력 18
■영업양도 총설 20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상행위 총론 28
■상행위 특칙 33
■상사매매 특칙 39
■상호계산 42
■익명조합 43
■합자조합 45
■대리상 47
■상사중개인 51
■위탁매매인 52
■운송주선업 57
■운송인 58
■화물상환증의 효력 64
■공중접객업자 65
■창고업 67
■금융리스 69
■가맹업 71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5
■회사의 종류 79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회사설립의 하자 84
■회사의 합병 8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5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11
■주식회사의 설립 112
■설립 중의 회사 114
■변태설립사항 116
■발기인의 책임 121
■가장납입 123
■주식과 주주 124
■종류주식 129
■소수주주권 13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6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7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41
■제권판결 143
■주식의 분할(액면분할) 143
■주권의 불소지 14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5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7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53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7
■주식매수선택권 158
■상호주보유의 제한 160
■주식의 입질 162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5
■주주총회 소집절차 166
■주주제안권 169
■주주의 의결권 172
■의결권의 제한 173
■의결권의 대리행사 179
■의결권의 행사방식 183
■의결권 불통일행사 184
■주주총회의 의결 184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7
■주식매수청구권 188
■종류주주총회 18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90
■이사의 지위 195
■집중투표제 199
■이사의 직무대행자 205
■이사의 보수 209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11
■이사회내의 위원회 213
■대표이사 215
■표현대표이사 216
■공동대표이사 220
■집행임원제도 222
■이사의 의무 일반 22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3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34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5
■위법행위 유지청구 236
■주주의 대표소송 236
■업무집행지시자 등 242
■감사의 지위와 책임 243
■감사위원회 247
■상장회사특례 248
■소규모 회사특례 251
■신주발행절차 254
■신주인수권증서 260
■신주인수권의 양도 260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61
■특수한 신주발행 266
■자본의 감소 266
■사채의 의의 272
■전환사채 274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준비금 285
■재무제표의 승인 288
■이익배당 289
■주식배당 292
■주주의 경영감독 294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300


제3편 어음ㆍ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305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05
■어음이론 306
■어음행위의 무인성 308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8
■어음행위의 대리 309
■어음의 위조와 변조 312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7
■어음상 항변 일반 320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26
■이득상환청구권 333
■제3자방지급어음 336
■백지어음 336
■어음의 발행 340
■어음의 기재사항 341
■배서금지어음 344
■어음의 교부 345
■배서의 효력 347
■배서의 연속 348
■백지식배서 353
■배서금지배서 353
■추심위임배서 354
■기한후배서 357
■환배서 361
■지급인의 조사의무 361
■어음의 상환청구 363
■소멸시효 365
■지급거절증서 365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6
■환어음의 인수 367
■어음보증 370
■수표의 특성 372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75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79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85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8
■보험계약의 요소 390
■고지의무 392
■보험금지급의무 397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9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00
■위험유지의무 402
■타인을 위한 보험 402
■손해보험 406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7
■보험목적의 양도 410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11
■보험자대위 413
■책임보험 418
■보증보험 420
■손해보험과 인보험 421
■생명보험 422
■상해보험 424

판례색인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