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김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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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좋은책 | 2025-02-26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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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3절수사의 개시 29

제4절임의수사 62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7

제1절서설 97

제2절피의자 체포 99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1

제4절압수・수색・검증 163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06

제3장수사의 종결 212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12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32

제4장공소제기 236

제1절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2

제5절 공소시효 267

 

PART 02 〉〉〉 공판

제1장공판절차 28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0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285

제3절공판준비절차 307

제4절공판정의 심리 318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328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341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72

제8절국민참여재판 383

제2장증거 403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403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0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9

제4절자백배제법칙 429

제5절전문법칙 449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6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06

제8절탄핵증거 517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523

제3장재판 552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552

제2절종국재판 558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579

제4절소송비용 590

 

PART 03 〉〉〉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594

제1절상소일반 594

제2절항소 630

제3절상고 644

제4절항고 652

제2장비상구제절차 659

제1절재심 659

제2절비상상고 678

제3장특별절차 682

제1절약식절차 682

제2절즉결심판절차 690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98

제4절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704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10

제1절재판의 집행 710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20

 

PART 04 〉〉〉 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73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3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34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 740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40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54

 

PART 05 〉〉〉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주체 760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760

제2절법원 761

제3절검사 790

제4절피고인 794

제5절변호인 818

제2장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36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36

제2절소송행위 838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853

제4절소송조건 873

책제원정보
ISBN 9791163486558
판형정보 876쪽 / 190x260mm/1664g
출판사 주식회사좋은책
출판일 2025-02-26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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