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7
제2절 형법이론 34
[1] 형법학파 34
[2] 형벌이론 35
[3] 범죄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1] 서 설 37
[2] 형법의 태도 37
[3] 한시법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1] 서 설 43
[2] 형법의 태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5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51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51
[3] 범죄의 종류 54
제2절 행위론 56
제3절 범죄체계론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1] 행위의 주체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3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1] 구성요건의 의의 6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4
[4] 구성요건의 유형 65
[5] 구성요건의 요소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8
제3절 부작위범 69
[1] 부작위 69
[2] 부작위범 70
[3] 관련문제 7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2
[1] 서 설 8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4
[3] 객관적 귀속이론 8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7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97
[3] 고의의 내용 98
[4] 고의의 종류 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4
[1] 서 설 104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11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12
제7절 과실범 117
[1] 서 설 11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20
[3] 관련문제 13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4
[1] 서 설 13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7
[3] 관련문제 141

제3장 위법성론 14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7
[1] 위법성의 의의 147
[2] 위법성의 본질 148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8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149
제2절 정당방위 153
[1] 서 설 15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4
[3] 정당방위의 효과 16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3
제3절 긴급피난 169
[1] 서 설 16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70
[3] 긴급피난의 효과 173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3
[5] 의무의 충돌 174
제4절 자구행위 176
[1] 서 설 176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7
[3] 자구행위의 효과 18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2
[1] 양 해 182
[2] 피해자의 승낙 184
[3] 추정적 승낙 188
제6절 정당행위 192
[1] 서 설 192
[2] 법령에 의한 행위 192
[3] 업무로 인한 행위 20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3

제4장 책임론 21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1
[1] 서 설 211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212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213
[4] 책임의 판단 214
제2절 책임능력 215
[1] 서 설 215
[2] 책임무능력자 216
[3] 한정책임능력자 22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8
[1] 위법성의 인식 228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0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0
제4절 기대가능성 245
[1] 기대가능성이론 245
[2] 강요된 행위 248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51

제5장 미수론 25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3
[1] 범죄실현의 단계 253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53
제2절 장애미수 255
[1] 의 의 255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5
[3] 장애미수의 처벌 260
[4] 관련문제 260
제3절 중지미수 261
[1] 서 설 261
[2] 성립요건 262
[3] 중지미수의 처벌 270
[4] 관련문제 270
제4절 불능미수 275
[1] 서 설 275
[2] 성립요건 27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83
제5절 예비죄 284
[1] 서 설 284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85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5
[4] 관련문제 28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91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91
[1] 서 설 291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9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99
제2절 간접정범 302
[1] 서 설 302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03
[3] 간접정범의 처벌 308
[4] 관련문제 308
[5] 특수교사와 방조 309
제3절 공동정범 310
[1] 서 설 310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11
[3] 공동정범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30
제4절 교사범 342
[1] 의 의 34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42
[3] 교사의 착오 346
[4] 교사범의 처벌 349
[5] 관련문제 349
제5절 종 범 351
[1] 서 설 351
[2] 종범의 성립요건 352
[3] 방조범의 착오 359
[4] 방조범의 처벌 360
[5] 관련문제 361
제6절 공범과 신분 362
[1] 서 설 362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63

제7장 죄수론 37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73
[1] 죄수론의 의의 373
[2] 죄수결정의 기준 373
[3] 수죄의 처벌원칙 376
제2절 일 죄 376
[1] 서 설 376
[2] 법조경합 377
[3] 포괄일죄 383
제3절 수 죄 390
[1] 상상적 경합 390
[2] 실체적 경합범 398


제3편 형벌론 407

제1절 형벌의 종류 409
제2절 형의 양정 423
[1] 의 의 423
[2] 형의 양정의 단계 423
[3] 형의 가감례 423
[4] 양 형 42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29
제3절 누 범 429
[1] 서 설 429
[2] 누범가중의 요건 430
[3] 누범의 효과 43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34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35
[1] 집행유예 435
[2] 선고유예 440
[3] 가석방 44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46
제6절 보안처분 449


판례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