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주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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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 2025-02-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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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머리말

PART1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금고가 비었습니다”
2. 한국의 의료 서비스: 경영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3. 한국형 ‘3분 진료’의 진실: 생각보다 장점도 많다
4. 마침내 현실로 닥친 초고령사회: 피할 수 없는 인구 위기

PART2 실패한 의료개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다
1. 윤석열 표 의료대란의 후유증: 재정 고갈이 빨라진다
2. 건보료 인상 피할 수 없다: 인상 폭은 얼마나?
3. ‘애물단지’ 실손보험: 의료 과소비 부추긴다
4. 실패로 끝난 영리병원 시도: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악인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의료〉
1. ‘노키즈존’ 외치는 소아과 붕괴의 현실
2. 월 100만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3. ‘아덴만 영웅’의 소아과 붕괴 경고
4. 구멍 뚫린 소아 의료체계
5. ‘전공의 처단’ 포고령, 누가 작성했나

PART3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1.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니: 틀린 말도 아니다
2. 윤석열 표 연금개혁의 실패: 무책임의 극치
3. ‘시한폭탄’ 국민연금 재정 상태: 미래가 안 보인다
4. 역대 정부의 연금 개혁: 쉬운 길은 없다

PART4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어느 쪽이 이익일까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남는 장사가 될까
3.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이혼이나 사별을 겪는다면

PART5 노후자금 마련, 다른 대안도 찾아보자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 3층 구조를 만들자
2. ‘알쏭달쏭’ 퇴직연금 용어: DB형과 DC형, IRP와 디폴트 옵션
3. 주택연금: 무늬는 연금인데 사실은 대출 상품
4. 기초연금: 정치적 타협의 산물

〈함께 생각해 봅시다-연금〉
1. 연금고갈의 시계가 빨라진다
2.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3. 개혁 의지 실종된 국민연금
4. 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5.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는 돼 있나
6. “국민연금 신 · 구 분리” KDI 처방 검토해볼 만
7.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8.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9. 미래 세대에 연금 적자 덤터기 안 된다
10. 연금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11. 지역 규제에 발 묶인 국민의 노후자금
책제원정보
ISBN 9791138839921
판형정보 200쪽 / 148 X 210mm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25-02-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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