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37
[1] 형법학파/ 37 [2] 형벌이론/ 38 [3] 범죄이론/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3] 한시법/ 5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1] 서 설/ 57 [2] 형법의 태도/ 5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4
[1] 의 의/ 64 [2] 예 외/ 6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3]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79
[1] 서 설/ 79 [2] 행위론의 종류/ 80
제3절 범죄체계론 8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1] 행위의 주체/ 8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1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3
[1] 구성요건의 의의/ 93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93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4 [4] 구성요건의 유형/ 95
[5] 구성요건의 요소/ 97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9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9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9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1
제3절 부작위범 102
[1] 부작위/ 102 [2] 부작위범/ 104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7 [4] 관련문제/ 1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9
[1] 서 설/ 11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1
[3] 객관적 귀속이론/ 129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3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3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6
[3] 고의의 내용/ 137 [4] 고의의 종류/ 13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45
[1] 서 설/ 145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7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52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53 [6] 관련문제/ 156
제7절 과실범 157
[1] 서 설/ 15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60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8 [4] 관련문제/ 17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76
[1] 서 설/ 17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9
[3] 관련문제/ 184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8
[1] 위법성의 의의/ 188 [2] 위법성의 본질/ 18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0 [4] 위법성조각사유/ 191
제2절 정당방위 196
[1] 서 설/ 196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7
[3] 정당방위의 효과/ 208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9
제3절 긴급피난 214
[1] 서 설/ 21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15
[3] 긴급피난의 효과/ 221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22
[5] 의무의 충돌/ 222
제4절 자구행위 227
[1] 서 설/ 227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28
[3] 자구행위의 효과/ 23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3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35
[1] 양 해/ 235 [2] 피해자의 승낙/ 237
[3] 추정적 승낙/ 241
제6절 정당행위 244
[1] 서 설/ 244 [2] 법령에 의한 행위/ 245
[3] 업무로 인한 행위/ 253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5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68
[1] 서 설/ 268 [2] 책임의 근거/ 269
[3] 책임의 본질/ 272 [4] 책임의 판단/ 274
제2절 책임능력 275
[1] 서 설/ 275 [2] 책임무능력자/ 276
[3] 한정책임능력자/ 28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88
[1] 위법성의 인식/ 288 [2] 금지착오/ 29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03
제4절 기대가능성 307
[1] 기대가능성이론/ 307 [2] 강요된 행위/ 311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15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17
[1] 범죄실현의 단계/ 317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18
제2절 장애미수 321
[1] 의 의/ 32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21
[3] 장애미수의 처벌/ 328 [4] 관련문제/ 328
제3절 중지미수 330
[1] 서 설/ 33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31
[3] 중지미수의 처벌/ 337 [4] 관련문제/ 337
제4절 불능미수 340
[1] 서 설/ 34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4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46
제5절 예비죄 348
[1] 서 설/ 34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4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50 [4] 관련문제/ 35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54
[1] 서 설/ 35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63
제2절 간접정범 367
[1] 서 설/ 36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8
[3] 간접정범의 처벌/ 373 [4] 관련문제/ 373
[5] 특수교사방조/ 376
제3절 공동정범 377
[1] 서 설/ 37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79
[3] 공동정범의 처벌/ 395 [4] 관련문제/ 396
제4절 교사범 406
[1] 서 설/ 406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07
[3] 교사의 착오/ 412 [4] 교사범의 처벌/ 414
[5] 관련문제/ 415
제5절 종 범 417
[1] 서 설/ 417 [2] 종범의 성립요건/ 418
[3] 종범의 착오/ 426 [4] 종범의 처벌/ 428
[5] 관련문제/ 428
제6절 공범과 신분 430
[1] 서 설/ 430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32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3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40
[1] 죄수론의 의의/ 440 [2] 죄수결정의 기준/ 440
[3] 수죄의 처벌/ 444
제2절 일 죄 445
[1] 서 설/ 445 [2] 법조경합/ 445 [3] 포괄일죄/ 453
제3절 수 죄 464
[1] 상상적 경합/ 464 [2] 실체적 경합/ 472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85
[1] 서 설/ 485 [2] 사 형/ 486 [3] 자유형/ 487
[4] 재산형/ 488 [5] 명예형/ 500 [6] 형의 경중/ 501
제2절 형의 양정 502
[1] 의 의/ 502 [2] 형의 양정의 단계/ 502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03 [4] 양 형/ 510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12
제3절 누 범 514
[1] 서 설/ 514 [2] 누범가중의 요건/ 515
[3] 누범의 효과/ 51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21
[1] 집행유예/ 521 [2] 선고유예/ 528 [3] 가석방/ 53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35
[1] 형의 시효/ 535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37
[3] 형의 기간/ 540
제6절 보안처분 541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41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43

[판례색인]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