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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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 2025-03-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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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제7절 행정조직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벌
제6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처분에 대한 재심사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01

Chapter 01 행정소송법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Chapter 03 행정기본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부록 02

필수암기 쟁점 용어 해설

참고문헌
책제원정보
ISBN 9791172625658
판형정보 472쪽 / 190 X 260mm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5-03-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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