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 43
022 개괄적 과실 /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8
제2장 위법성론 /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 56
제3장 책임론 / 57
029 책임능력 /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 60
032 법률의 착오 /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70
제4장 미수론 /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 74
037 예비의 중지 /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 80
041 예비의 방조 / 83
제5장 공범론 / 85
042 범죄참가형태 / 85
043 공범이론 / 87
044 대향범 /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 96
050 공모공동정범 /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03
054 교사의 착오 /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15
제6장 죄수론 /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 126
제6장 형벌론 /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40
066 사람의 시기 /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073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85
090 친족상도례 /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 189
094 사자의 점유 /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 195
098 영득의 불법 /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199
101 합동범 /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 209
107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 217
113 거스름돈 사기 /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
117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250
131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 254
134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 268
142 동산 이중매매 / 271
143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 277
145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 280
147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 296
156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 332
179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 338
183 진범인 여부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