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40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4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9
[Ⅳ] 변호인의 권한 80
제6절 보조인 83
[Ⅰ] 의 의 83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86
[Ⅲ] 소송행위의 방식 87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9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4
[Ⅰ] 소송행위의 해석 94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94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95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03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4
제4절 소송조건 104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4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5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1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11
[Ⅰ] 수사의 의의 111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113
[Ⅲ] 수사의 구조 118
[Ⅳ] 수사의 조건 118
제2절 수사의 개시 125
[Ⅰ] 수사의 단서 125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6
[Ⅲ] 변사자의 검시 126
[Ⅳ] 불심검문 127
[Ⅴ] 고 소 133
[Ⅵ] 고 발 155
[Ⅶ] 자 수 157
제3절 임의수사 15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182
[Ⅲ] 임의수사의 방법 18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1
제1절 강제처분 201
제2절 체포와 구속 20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201
[Ⅱ] 피의자의 체포 203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18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30
[Ⅴ] 보 석 23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44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4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56
[Ⅰ] 대물적 강제처분 256
[Ⅱ] 압수와 수색 261
[Ⅲ] 수사상의 검증 314
[Ⅳ] 수사상 감정유치 32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26
[Ⅰ] 서 설 326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3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3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36
[Ⅰ] 수사종결의 의의 33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36
[Ⅲ] 검사의 종결처분 340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344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4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4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4
[Ⅰ] 의 의 35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6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6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62
[Ⅱ] 공소권의 이론 362
[Ⅲ] 공소권남용이론 3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6
[Ⅱ] 공소의 취소 36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69
[Ⅰ] 공소장의 제출 36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2
[Ⅲ] 공소장일본주의 38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86
[Ⅰ] 공소제기의 의의 38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8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7
제5절 공소시효 390
[Ⅰ] 의 의 390
[Ⅱ] 공소시효의 기간 391
[Ⅲ] 공소시효의 정지 395
[Ⅳ] 공소시효의 완성 402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402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40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7
[Ⅰ] 공판절차의 의의 40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7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8
[Ⅰ] 심판의 대상 408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09
[Ⅲ] 공소장변경 409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2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40
[Ⅰ] 공판준비절차 440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40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443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4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51
[Ⅰ] 공판정의 구성 451
[Ⅱ] 소송지휘권 460
[Ⅲ] 법정경찰권 46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62
[Ⅰ] 모두절차 462
[Ⅱ] 사실심리절차 463
[Ⅲ] 판결의 선고 47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73
[Ⅰ] 증인신문 47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498
[Ⅲ] 검 증 4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00
[Ⅰ] 간이공판절차 500
[Ⅱ] 공판절차의 정지 5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505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507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08

CHAPTER 02 증 거 52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0
[Ⅰ] 증거의 의의 520
[Ⅱ] 증거의 종류 52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23
[Ⅰ] 증거재판주의 523
[Ⅱ] 거증책임 529
[Ⅲ] 자유심증주의 53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65
제5절 전문법칙 57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7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80
[Ⅲ] 진술의 임의성 640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42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5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7
제7절 탄핵증거 667
제8절 자백보강법칙 67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87

CHAPTER 03 재 판 692
제1절 재판 일반 692
[Ⅰ] 재판의 의의 692
[Ⅱ] 재판의 종류 692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93
제2절 종국재판 699
[Ⅰ] 유죄판결 699
[Ⅱ] 무죄판결 704
[Ⅲ] 관할위반의 판결 707
[Ⅳ] 공소기각의 재판 708
[Ⅴ] 면소판결 711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14
제3절 재판의 효력 715
[Ⅰ] 재판의 확정 715
[Ⅱ] 재판의 확정력 716
[Ⅲ] 기판력 716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729
제1절 상소 일반 729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29
[Ⅱ] 상소권 730
[Ⅲ] 상소의 이익 73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740
[Ⅴ] 일부상소 74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68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69
제2절 항 소 77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74
[Ⅱ] 항소이유 775
[Ⅲ] 항소심의 절차 776
제3절 상 고 79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95
[Ⅱ] 상고이유 795
[Ⅲ] 상고심의 절차 798
[Ⅳ] 비약적 상고 805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807
제4절 항 고 808
[Ⅰ] 항고의 의의 808
[Ⅱ] 항고의 종류 808
[Ⅲ] 항고심의 절차 811
[Ⅳ] 준항고 81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816
제1절 재 심 81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816
[Ⅱ] 재심사유 819
[Ⅲ] 재심개시절차 832
[Ⅳ] 재심심판절차 839
제2절 비상상고 843
[Ⅰ] 의 의 843
[Ⅱ] 비상상고의 대상 843
[Ⅲ] 비상상고의 이유 845
[Ⅳ] 비상상고의 절차 847

CHAPTER 03 특별절차 851
제1절 약식절차 851
[Ⅰ] 의 의 851
[Ⅱ] 약식명령의 청구 851
[Ⅲ] 약식절차의 심판 852
[Ⅳ] 정식재판의 청구 8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85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58
[Ⅱ] 즉결심판의 청구 859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6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6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62


판례색인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