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 목차

PART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01 실체적 진실주의 (83, 90 승진기출 / 2017 경간기출) ★★★ 14
02 적정절차의 원리 16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9
0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24
06 기피 28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32
08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38
09 성명모용 ★ 42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5
1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47
12 무죄추정의 원칙 (2020 승진기출) 49
13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2022 승진기출) 52
14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57
15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59
16 국선변호인 (2021 경간기출) ★★★ 61
1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66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2024 승진기출) 69
19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승진기출) ★ 73
20 소송행위의 추완 78

PART 02 수 사

21 수사와 내사의 구별 ★★ 84
22 수사의 조건 88
2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승진기출) ★ 92
24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2024 승진기출) 95
25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97
26 수사의 단서 105
27 불심검문 108
28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승진기출) 114
29 고 소 116
30 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 승진기출) 125
3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승진기출 / 2009 경간기출) 128
32 고소의 취소 (91 승진기출) ★★★ 130
33 고소취소의 효과 (2009 승진기출) ★ 135
34 고소취소의 시기 ★ 137
35 고소의 포기 139
36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승진기출) ★★ 141
37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승진기출) ★ 145
38 피의자신문 148
39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승진기출) 156
40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159
4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162
42 임의동행 167
4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승진기출 / 2018 승진사례기출) ★★★ 173
4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175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82
46 긴급체포 187
47 현행범인의 체포 (84, 93 승진기출) 194
48 피의자 구속 201
4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208
5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승진기출) ★★ 214
51 이중구속 ★★ 217
52 별건구속 (2012 승진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219
5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7 경간사례기출) 222
5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22 경간기출) ★★★ 229

5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235
56 보 석 238
5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승진기출 / 94 경간기출) 245
58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247
59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 / 2019 승진기출) 249
60 압수와 수색 251
6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023 승진기출) 260
62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승진기출) 269
6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2016 승진기출) 276
6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279
65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82
6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승진기출 / 2016 경간기출) 285
67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 289
68 강제채혈 (2015 경간, 승진 사례기출) ★★★ 293
69 강제채뇨 ★★★ 296
70 수사상 감정유치 299
71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302
72 증인신문의 청구 ★★ 305
7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308
74 수사의 종결 311
75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023 승진기출) 316
7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22
77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89 승진기출 / 85, 92, 01 경간(50점)기출) 328
78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승진기출) ★ 331
7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승진기출) 335
80 위법수사의 구제 (2021 경간기출) ★★★ 340

PART 03 공소제기

81 공소권남용이론 346
82 기소독점주의 (2009 승진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350
83 기소편의주의 (80 승진기출) 353
84 재정신청 (81, 88 승진기출) ★ 356
85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362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367
87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2020 승진기출) 371

PART 04 공 판

88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89 공소장 변경 382
90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386
91 증거개시 (2018 승진기출) 388
9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392
93 증인적격 ★ 397
94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400
95 증언거부권 ★★ 406
96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20 경간기출) ★★★ 409
97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412
98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승진기출) 415
99 간이공판절차 (2020 경간기출) ★★★ 422

PART 05 증 거

100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승진기출) 428
101 증거의 수집 (90 승진기출) 431
102 증거재판주의 433
103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437
104 거증책임 439
105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442
10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445
107 독수의 과실이론 ★★★ 453
108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457
109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승진기출) 464
110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469
111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472
112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476
113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478
114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승진기출) ★★★ 481
115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승진기출 / 2022 경간기출) 486
116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승진기출 / 2013 경간기출) ★★ 491
117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497
11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승진기출) 502
119 감정서의 증거능력 ★ 506
120 제314조를 논함 509
12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515
12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519
123 조사자 증언제도 (2008 승진기출 / 2014 경간기출) ★ 524
124 진술의 임의성 526
125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19 승진기출) 529
126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534
12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 / 2015 승진기출(진술,현장,비밀) 540
128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 545
12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550
1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4
131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2021 승진기출) 562
132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565
133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568
134 자유심증주의 (80 승진기출 / 93 경간기출) 572
135 자백과 보강증거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22 승진기출) 576
136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승진기출) 582
137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584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38 약식명령 ★ 590
139 즉결심판절차 (2013 승진기출 / 2002, 2017 경간기출) ★ 594
140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600

부 록
승진시험 및 경찰간부 기출문제 605

핸드북 목차

출제예상 중요 단문
[01] 실체적 진실주의 (83, 90 승진기출 / 2017 경간기출) ★★★ 10
[0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11
[03] 성명모용 ★ 13
[04]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15
[05] 무죄추정의 원칙 (2020 승진기출) 16
[06]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17
[07]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8
[08] 국선변호인 (2021 경간기출) ★★★ 20
[09]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22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2024 승진기출) 24
[11]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승진기출) ★ 26
[12] 수사와 내사의 구별 ★★ 28
[1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승진기출) ★ 29
[14]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2024 승진기출) 30
[15]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32
[16]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승진기출) 34
[17] 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 승진기출) 35
[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승진기출 / 2009 경간기출) 37
[19] 고소의 취소 (91 승진기출) ★★★ 38
[20] 고소취소의 효과 (2009 승진기출) ★ 40
[21] 고소취소의 시기 ★ 41
[22] 고소의 포기 42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승진기출) ★★ 43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승진기출) ★ 45
[25]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승진기출) 47
[2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49
[2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51
[28] 수사상 임의동행 (2011 승진기출 / 2018 승진사례기출) ★★★ 52
[29]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53
[30] 긴급체포 55
[31] 현행범인의 체포 (84, 93 승진기출) 57
[3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59
[3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승진기출) ★★ 61
[34] 이중구속 ★★ 63
[35] 별건구속 (2012 승진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 64
[36]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7 경간사례기출) 66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22 경간기출) ★★★ 68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0
[39]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승진기출/ 94 경간기출) 72
[40]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73
[41]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 2019 승진기출) 75
[4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023 승진기출) 77
[4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2016 승진기출) 79
[4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81
[45]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승진기출 / 2016 경간기출) 82
[46]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 84
[47] 강제채혈 (2015 경간, 승진 사례기출) ★★★ 86
[48] 강제채뇨 ★★★ 88
[49]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90
[50] 증인신문의 청구 ★★ 92
[51]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94
[5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023 승진기출) 96
[5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98
[54]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89 승진기출 / 85, 92, 01 경간(50점)기출) 100
[55]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승진기출) ★ 102
[56]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승진기출) 104
[57] 위법수사의 구제 (2021 경간기출) ★★★ 106
[58] 기소독점주의 (2009 승진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08
[59] 기소편의주의 (80 승진기출) 110
[60] 재정신청 (81, 88 승진기출) ★ 112
[61]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114
[6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16
[63]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2020 승진기출) 118
[64] 증거개시 (2018 승진기출) 120
[65] 증인적격 ★ 122
[66]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24
[67] 증언거부권 ★★ 126
[68]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20 경간기출) ★★★ 128
[6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승진기출) 130
[70] 간이공판절차 (2020 경간기출) ★★★ 132
[7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134
[72]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136
[7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138
[74] 독수의 과실이론 ★★★ 141
[75]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142
[76]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144
[77]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146
[78]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148
[7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승진기출) ★★★ 150
[8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승진기출 / 2022 경간기출) 152
[81]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승진기출/ 2013 경간기출) ★★ 154
[8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156
[8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2017 승진기출) 158
[84] 감정서의 증거능력 ★ 160
[85] 제314조를 논함 162
[8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64
[87] 조사자 증언제도 (2008 승진기출/ 2014 경간기출) ★ 166
[88]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19 승진기출) 167
[8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169
[9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 2015 승진기출(진술,현장,비밀) 172
[91]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 174
[9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176
[93]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2021 승진기출) 178
[94]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180
[95]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182
[96] 자유심증주의 (80 승진기출/ 93 경간기출) 184
[97]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22 승진기출) 186
[98]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188
[99] 약식명령 ★ 190
[100]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승진기출)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