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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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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 2025-01-0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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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및 특징 13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경과 31
제4장 외국 입법례 56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118
제2장 중대산업재해 237
제3장 중대시민재해 391
제4장 보칙 466
제5장 부칙 514

[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524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568

참고문헌 601
판례색인 610
사항색인 614
책제원정보
ISBN 9791130340906
판형정보 648쪽 / 172 X 245mm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1-0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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