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피날레 (제4판) 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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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 2025-01-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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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피날레 1 총론

1. 상표적 사용 2

2. 상표의 유사 12

3. 상품의 유사 22

4. 상표의 식별력 24

 

피날레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 32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4

7. 제33조제1항제3호 36

8. 제33조제1항제4호 40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43

10. 제33조제1항제7호 44

11. 제33조제2항 46

12. 제3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50

13. 제34조제1항제4호 52

14. 제34조제1항제6호 54

15.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 56

16. 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제13호 60

17. 제34조제1항제11호후단 72

18. 제34조제1항제12호전단 74

19. 제34조제1항제15호 75

20.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 76

21. 제34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78

22. 제34조제3항 82

23. 복합 유형 84

24. 심사관의 행위 90

25. 출원인의 행위 92

26. 제3자의 행위 96

27. 등록에 관한 조치 97

 

피날레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8. 상표권의 변동 104

29. 상표권의 내용 110

30. 사용권 112

31. 상표권의 침해 118

32. 정당권원 등의 항변 120

33. 효력제한의 항변 126

34. 권리남용의 항변 132

35.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136

36. 민사상 보호 138

37. 형사상 보호 144

38. 사용에 관한 조치 146

 

피날레 4 심판 및 소송

39. 심판 총론 150

40.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58

41. 제119조제1항제1호 160

42. 제119조제1항제2호 164

43. 제119조제1항제3호 168

44.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78

45. 권리범위 확인심판 180

46. 심결취소소송 186

 

피날레 5 국제출원 및 특유표장

47. 국제출원 192

48. 특유상표 194

49. 상표 외의 권리 200

50. 심화쟁점 208

책제원정보
ISBN 9791166188749
판형정보 218쪽 / 190x260mm/414g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01-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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