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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개정4판) 김태희
☆☆☆☆☆ 평점(0/5)
박영사 | 2025-01-0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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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8장 고발 전치주의
제9장 공범론(共犯論)
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1장 죄수론(罪數論)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책제원정보
ISBN 9791130348827
판형정보 424쪽 / 172 X 245mm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1-0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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