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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말하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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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4-12-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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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 머리말 / 6
제1장 통일조항인 헌법 제4조 / 15
Ⅰ. 통일 논의의 출발점인 헌법 제4조 / 16
Ⅱ. 헌법 제4조의 법적 성격 / 16
Ⅲ. 헌법체계 속에서 살펴본 ‘통일’ / 33
Ⅳ. 통일의 가치적・내용적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49
Ⅴ. 통일의 방법적 한계: 평화통일 / 74
제2장 통일의 근거 / 79
Ⅰ. 국호 ‘대한민국’ / 80
Ⅱ. 통일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104
제3장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163
Ⅰ. 공화국의 의의 / 164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185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191
Ⅳ. 통일의 구심점으로서 공화국원리 / 205
제4장 통일의 범위 / 207
Ⅰ. 대한국민 / 208
Ⅱ. 고유영토 / 211
보론(補論): 독일통일 과정의 헌법적 문제 / 263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관철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64
Ⅱ. 통일과 관련한 헌법의 적용 범위 / 265
Ⅲ. 분단국 사이의 관계 / 268
Ⅳ. 통일을 위한 분단국 사이의 합의 / 272
Ⅴ. 국경 문제 / 275
Ⅵ. 통일의회 구성 / 278
Ⅶ.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법령 통합 / 281
Ⅷ. 통일에 따른 화폐 교환 / 283
Ⅸ. 통일에 따른 토지 재산권 처리 / 287
Ⅹ. 통일에 따른 공무원 정리 / 289
Ⅺ. 통일 전 간첩 처벌 / 291
Ⅻ. 맺음말: 통일을 준비하며 미리 검토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 / 294
■ 참고문헌 / 295
■ 찾아보기 / 308
책제원정보
ISBN
9791193707678
판형정보
312쪽 / 177 X 252 X 17mm / 725g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4-12-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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