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무엇이 문제인가?-프리랜서ㆍ긱 워커의 현실



프리랜서ㆍ긱 워커란?

무엇이 문제인가?

프리랜서는 증가하고 있는가?

프리랜서의 취업 실태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상의 규정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제도

하청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하청법)

하청법의 내용

대상이 되는 하청거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계속적 계약의 해소에 관한 법리

‘프리랜서 신법’

중층적이지만, 단편적인 보호



제2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성립배경과 견해



역사로부터 보는 노동법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노동법

고용ㆍ도급ㆍ위임의 구분

노동계약의 독일 민법전에서의 위치

노동의 종속성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종속 노동은 구시대적인가?

대등성 결여의 보상

노동법 전개 과정

전후의 노동입법

고도 경제 성장과 노동법의 발전 34

경제의 서비스화와 남녀 고용 평등의 진전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분쟁 해결 제도의 정비

정규ㆍ정규직의 격차 시정과 ‘일하는 방식 개혁’

멤버십형 고용을 뒷받침해 온 노동법



제3장 근로자성과 사용자성-‘노동자’와 ‘사용자’란 누구인가?



‘근로자성’이란 무엇인가?

노동기준법(노동계약법)상의 근로자성

법원에서의 근로자성의 판단 방법

노조법상 근로자성

편의점 점주(店主)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우버이츠 배달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고용계약 법리의 적용 대상자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묵시적 노동계약

법인격 부인의 법리

위법파견의 경우 노동계약의 청약 간주의무

아마존의 택배 기사

노조법상의 사용자성

Bellco 사건

‘노동법의 열쇠’인 노동자 개념



제4장 어떠한 법 제도가 필요한가-EU와 독일의 동향으로부터



유럽의 동향으로 본 향후의 노동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독일의 노동법

1980년대 이후의 규제 완화의 움직임

‘위장 자영업자’ 문제

EU(EC)의 설립과 발전

EU 노동법의 발전

Social Europe

EU 사법재판소의 역할

유연안정성(Flexicurity)와 ‘하르츠(Hartz) 개혁’

EU의 동방 확대와 Euro 위기

유럽 사회권의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U법상의 노동자 개념

2019년의 ‘노동조건 지침’



제5장 ‘근로자성’ 확장하기



디지털화와 긱 워크

미국의 ABC 테스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 국

독 일

2021년 12월 EU 플랫폼 노동 지침(안)

플랫폼 노동자와 단체협약

유럽과 미국의 동향 정리

‘제3의 범주’의 유용성

위장 자영업과 사회보험ㆍ세법상의 문제

독일의 사회보험상 ‘취업’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한계 고용’

독일의 ‘암노동’ 규제

사회보험료 미납죄(형법 266a조)

세관에 의한 ‘암노동’ 감독

적발 사례 개요

근로자성의 확장과 ‘암노동’ 단속



제6장 앞으로의 고용사회



‘새로운 자본주의’

리스킬링의 지원

교육훈련은 노동자의 의무인가

직무형 고용으로의 전환

성장 분야로의 노동이동 촉진

격차 시정

프리랜서 신법

특정수탁사업자(특정수탁업무 종사자)는 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

향후 고용사회에서 프리랜서의 위치

근로자성의 재검토

중시하지 말아야 할 판단요소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인사업주 적용 확대

노동안전위생법 성령(省令) 개정 및 검토위원회 보고서

맺음말-최저기준 준수 집행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