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006

故 유현석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008

1장 존엄을 향한 여정
수용자에 대한 편지 검열의 정당성을 따져 묻다
｜편지 검열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송상교 013
진실 감별사를 자처한 교도소에 대한 책임은?
｜교도소 서신 발송 불허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33
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청구 사건 / 남승한 043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다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서채완 055
누가 내 머리칼의 ‘단정함’을 정의하는가?
｜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 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 사건 / 이소아 072
헌재 결정도 무시하던 경찰, 공익소송으로 바뀐 유치장 화장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85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유치장 강제 속옷 탈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96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을 공개하라
｜삼성전자 특별감독 보고서 정보공개 소송 사건 / 임자운 106

2장 자유를 향한 여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 된 예비역 중령
｜조작 간첩단 재심 및 배상 청구 사건 / 강래혁 123
감옥 밖의 감옥에 맞서다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투쟁 / 이상희 134
“내가 오빠 지켜줄게” 한마디로 드러난 한국의 관타나모
｜유가려 씨 인신구제 청구 사건 / 황필규 153
‘집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에 맞서다
｜집회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청구 사건 / 김현성 170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 이원호 188
“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06
경찰이 가족의 병원 정보까지 다 가져갔다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의 경찰 제공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21

3장 평등을 향한 여정
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 / 최현정 239
닫힌 법정을 넘어, 변화의 씨앗이 되다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 정정 사건 / 류민희 263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모두의 노동 안전을 증진한다
｜HIV 감염 구급대원 의원면직 무효 소송 사건 / 소리 280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는 ‘품행 단정’이라는 기준
｜소설 ‘나마스테’ 실제 주인공 귀화불허처분 취소 사건 / 최정규 295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의 첫 무죄 선고와 남은 과제 / 이용석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