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5

제1장 인공지능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 / 17
제1절 인공지능 개관 / 17
Ⅰ. 인공지능 용어의 등장과 발전 과정 / 17
Ⅱ. 인공지능의 유형과 최근 인공지능 기술 / 20
Ⅲ.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 / 25
Ⅳ.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장 / 31
Ⅴ. 인공지능의 명(明)과 암(暗) / 35
제2절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현황 / 42
Ⅰ. 서언 / 43
Ⅱ. 미국의 접근 방식 / 46
Ⅲ. 중국의 접근 방식 / 52
Ⅳ. 영국의 접근 방식 / 57
Ⅴ.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수립 / 60
제3절 소결 / 63

제2장 EU 인공지능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65
제1절 EU 인공지능법 개관 / 65
Ⅱ. 제정 목적 / 68
Ⅲ. EU 인공지능법의 구성 / 69
제2절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범위 등 / 71
Ⅰ. EU 제품 안전법 규제 프레임워크의 채택 / 71
Ⅱ.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범위 / 72
제3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 84
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채택 / 84
Ⅱ.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Prohibited AI practices) / 87
Ⅲ.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High-risk AI systems) / 100
Ⅳ.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Certain AI systems) / 119
Ⅴ. 저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Minimal-risk AI system) / 122
제4절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 123
Ⅰ. EU 이사회의 입법 과정 검토 / 124
Ⅱ. EU 의회의 입법 과정 검토 / 126
Ⅲ. 3자 협상 및 정치적 합의 과정 검토 / 129
Ⅳ.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제 사항 / 135
Ⅴ. 소결 / 140
제5절 통일표준과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 141
Ⅰ. 통일표준 / 141
Ⅱ.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 144
Ⅲ. 소결 / 148
제6절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협력 체계와 강력한 제재 / 150
Ⅰ. EU 집행위원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0
Ⅱ. 강력한 과징금 부과 / 153
제7절 소결 / 154

제3장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 / 159
제1절 인공지능과 EU GDPR과의 관계 / 159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정의의 충돌 / 160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 / 171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 / 181
제2절 EU 인공지능법(AI Act)과 EU GDPR의 관계 / 190
Ⅰ.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성격 / 190
Ⅱ.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한 고위험 관리 / 193
Ⅲ. 영토적･인적 적용 범위의 중첩 / 195
Ⅳ. 물적 적용 범위의 중첩 / 198
제3절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211
Ⅰ. EU 인공지능법상 EU GDPR 관련 규정 검토 / 211
Ⅱ.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220
제4절 소결 / 233

제4장 국내 인공지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 / 237
제1절 서 언 / 237
제2절 국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 기반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 / 237
Ⅰ. 국내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한계 / 237
Ⅱ. 신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 / 246
제3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 / 266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황 및 한계 / 266
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 방향 / 286

제5장 결 론 / 295

〈부록〉 EU 인공지능법(EU AI Act) 번역본 / 301

사항 색인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