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ㆍ목적과 성격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제 2 장 주요쟁점 해설
Ⅰ. 총 칙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7. 수사경향과 기소ㆍ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9. 시행일(부칙 제1조)
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Ⅱ. 법령 개정ㆍ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